“매일 1400억씩 빚만”…무슨 일이
국가채무 증가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연합뉴스정부 재정에 또다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일반정부 부채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부채 총액 1270조 원…하루 1466억 늘어
기획재정부는 일반정부 부채가 1270조8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53조5000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순 계산하면 하루에 약 1466억 원씩 빚이 쌓인 셈입니다.
국가부채는 매년 늘고 있지만 GDP도 함께 성장하면서 부채비율은 오히려 소폭 하락했습니다.
국가채무 증가 / 출처 : 연합뉴스GDP 대비 부채비율은 49.7%로 전년보다 0.8%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이는 2018년 이후 처음입니다.
정부는 명목 GDP가 6.2%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착시일 뿐…건전성 우려 여전”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부채비율 하락이 경제 성장에 따른 '분모 효과'일 뿐, 재정 건전성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황희정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부채 총액은 여전히 증가 중이며 장기적으로 관리 필요성은 더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정부와 비영리 공공기관, 공사채 등 여러 부문에서 부채가 늘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 농어촌공사 등도 구조적으로 재정 부담을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채무 증가 / 출처 : 연합뉴스공공부문 부채 1700조 원 돌파
일반정부 부채에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합친 공공부문 부채는 1738조6000억 원으로 사상 최초 17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567조5000억 원으로 22조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도로공사의 부채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68.0%로, 이 역시 GDP 성장에 따른 '분모 효과'로 소폭 하락한 수치입니다.
“세계 3번째…비기축통화국 중 위험 수위”
IMF 기준으로 비기축통화국 중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싱가포르, 이스라엘 다음으로 높은 세 번째 수준입니다.
국가채무 증가 / 출처 : 연합뉴스2024년 기준 전망치는 54.5%로, 비기축통화국 평균 54.3%를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재정 전문가들은 한국은 일본·미국처럼 국채 수요가 많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처럼 부채가 늘어나면 국가 신뢰도나 금리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OECD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2026년까지 부채비율이 18.8%포인트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관련국 중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연금과 건강보험 등 의무 지출이 늘고, 생산성 증가 속도는 정체되면서 재정 위기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는 국가채무를 GDP의 60% 이하로 묶는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하는 중입니다.
국가채무 증가 / 출처 : 연합뉴스또한 일반정부 부채의 88.0%가 장기부채인 점을 감안하면,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중장기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실장은 “발권력이 없는 한국은 재정 건전성이 거시경제 안정의 핵심”이라며, 세출 구조 조정과 재정준칙 법제화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