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자가 만드는 국가 시스템, 문명 설계란

by 김작가a

이제는 남북병렬사업부의 시범도시 설계안과 품위인재위원회의 인사 기준 세부 항목을 통해 정치 철학이 공간과 사람의 구조로 구현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먼저 시범도시 설계안부터 풀어드리고, 이어서 인사 기준 항목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남북병렬 시범도시 설계안

이 시범도시는 통일의 리허설이자, 감정과 품위가 병렬적으로 작동하는 문명 설계의 실험장입니다. 남측은 고양시 일산권역을 중심으로, 북측은 개성·강령·해주를 병렬 축으로 설정합니다. 두 지역은 DMZ를 감정·교육·주거·의료·디지털 인프라로 연결하는 병렬 회랑을 통해 하나의 구조로 호흡하게 됩니다.

도시의 핵심 기능은 다음과 같이 설계됩니다. 교육은 품위 기반 AI 학습센터를 남측에 설치하고, 북측에는 언어·기억 병렬 학습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주거는 생애·감정 기반 공공주택을 남측에 설계하고, 북측에는 협동농장형 감정 주거 구조를 도입합니다. 의료는 고양 국립암센터를 중심으로 평화의료센터를 남측에 설치하고, 북측에는 강령국제녹색시범구 내 보건협력 클리닉을 병렬로 설계합니다. 경제는 디지털 품위 경제 플랫폼을 남측에 구축하고, 북측에는 자력갱생형 병렬 산업단지를 설계합니다. 문화는 감정 리듬 기반 예술공간과 공동기억 설계형 문화교류센터를 병렬로 배치합니다.

총 예산은 8조 원이며, 5년간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첫 해에는 감정 기반 설계를 착수하고, 둘째 해부터 병렬 인프라를 착공하며 시민 참여 설계를 병행하고, 마지막 해에는 품위 기반 도시를 완성하여 ‘발해의 꿈’을 선언합니다.

품위인재위원회 인사 기준 세부 항목

이 위원회는 단순한 인사기구가 아닙니다. 입법부와 사법부 인사풀을 철저히 배제하고, 정당·이념·학벌이 아닌 품위·감정·설계 역량을 기준으로 인재를 선발하는 구조입니다.

첫째 기준은 감정 공감력입니다. 타인의 감정 구조를 이해하고 설계할 수 있는 능력, 정신질환자·장애인·북한 주민의 감정 리듬을 구조화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됩니다.

둘째는 구조 설계력입니다. 정책을 넘어서 공간·시간·감정·기억을 병렬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사고력이 핵심입니다.

셋째는 병렬 사고력입니다. 이분법이 아닌 병렬적 사유를 통해 남북·세대·계층·감정의 구조를 동시에 설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는 품위 기반 언어력입니다. 국민의 감정을 고양시키지 않고 구조화할 수 있는 문장력, 선언이 아닌 숨결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다섯째는 시민 설계자 협업력입니다. 위계가 아닌 리듬으로 협력하며, 시민과 함께 구조를 설계할 수 있는 태도와 역량이 요구됩니다.

인사권은 대통령 직속 품위인재위원회가 갖고, 모든 인사 평가는 시민 품위 설계자와 공동으로 진행됩니다. 인사 기준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며, 입법·사법 출신, 정당·이념 기반 인사, 학벌 중심 인사는 전면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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