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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키포스트 Jan 24. 2023

“바로 신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전기차 '이 상황'

전기차 보급대수는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미 전국적으로 36만 5천대나 등록되어 있다. 특히 충전기 1대당 전기차 보급대수는 2.6대 수준으로, 30여 곳의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전기차 보급에 진심인 중국은 7.2대로 달리 말하면 그만큼 충전기 경쟁이 심한 상황이다. 이런 지표를 보고 있으면 전기차 충전에 대한 불편함이 거의 없어야 하는데, 실상은 다르다.

필요한 곳에 충전기가 없거나 고장난 채로 방치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 부산, 인천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기차가 몰려있어, 전기차 오너들은 늘 전기차 충전기가 부족하다고 체감할 수 밖에 없다. 중앙일보에서 실시한 지자체별 전기차 충전기 보급률 자료를 살펴보면, 제주도가 77%로 가장 높았고, 인천이 29%로 가장 낮았다. 해당 수치는 숫자가 높을 수록 보급이 제대로 되어 있다는 의미다. 한편 전국 평균은 44%이며 서울·경기는 평균 이상, 부산·대구·충북 등은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수치는 각 지자체에 등록된 전기차 수와 충전기의 대수를 놓고 비교한 것으로, 제주도는 섬 특성상 외부 유입 차량이 거의 없어 원활한 충전이 가능하다. 한편 서울은 45%로 평균이상이지만 수도권에서 유입되는 전기차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실제론 수치보다 더 부족하다.

즉, 전국적으로 충전 인프라 부족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글] 이안 에디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전에는 없던 전기차 관련 이슈가 하나 둘 터져나오고 있다. 그 중 ‘도전’이라는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아파트·대형 주차장 등 여러 주차공간에서 도전으로 인한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과거 인터넷 커뮤니티에 [혹시 이거 도둑 충전하고 있는건가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와 유사한 게시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보통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마련된 콘센트에 무단으로 충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해당 콘센트로 충전이 가능하긴 하지만 ‘미허가’ 구역이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

위의 도전 사례를 보면 충전 케이블은 지하 주차장 내 기둥에 설치된 일반 콘센트에 연결되어 있다. 전기차 충전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들은 그냥 넘어가겠지만, 콘센트에는 전기차 충전용이라는 안내 문구가 부착되어 있지 않다. 일부는 이러한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감지한 후 인터넷에 “저 상황이 정상적인 것인지 궁금합니다.”와 같은 질문글을 올리기도 한다. 위의 경우 아무런 표시가 없기에 문제가 되는데, 상황에 따라 전기를 ‘절도’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도전’이란 쉽게말해 전기 도둑질을 의미한다. 전기차는 반드시 허가받은 구역 혹은 시설에 충전기를 물려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일반 콘센트에 충전기를 부착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보통 전기차 충전기는 별도 카드를 태깅하거나 회원번호를 입력해야 비로소 충전을 할수 있다. 하지만 전기차 구매시 딸려오거나 별도로 구매한 비상용 전기차 충전기는 별도 절차가 필요 없다. 저속이기는 하지만 220V 콘센트에 꽂으면 바로 충전된다. 장기간 주차를 고려한다면 원하는 충전량까지 채울 수 있다.

하지만 그냥 충전이 된다고 해서 무턱대고 플러그에 꽂으면 건물 관리 측에 전기요금 폭탄이 날아들 수 있다. 한전 등 별도 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요금 대신 다른 형식으로 부과된다.

그렇다면 도전 행위를 하다 걸리면 어떤 처벌이 이어질 수 있을가? 형법상 절도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절도는 6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만큼 강력하다. 아마 이런 내용을 보면 “설마 진짜로 처벌 받겠어?” 싶겠지만 이미 선례가 있다. 한 아파트 단지 상가에서 전기차를 무단으로 충전하던 20대가 절도 혐의로 입건됐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전기차 차주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 사실 아주 간단하다. 기둥에 설치된 콘센트 위에 전기차 충전이 가능여부를 명시한 안내문구가 있으면 된다. 이를 콘센트형 전기차 충전기라 부르기도 하는데, 모양은 다르지만 이용원리는 비슷하다.

별도 충전카드를 RFID 기기에 터치해야 충전이 가능하거나, 아예 충전기 자체에 통신모듈이 달려있어 충전량, 이용자 등을 파악해 요금을 청구하기도 한다.

이 방식은 대형마트나 오피스 빌딩에 적합한 타입은 아니며, 6~7시간 이상 장기 주차가 가능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관공서 등에 어울린다. 충전 속도가 상당히 느리긴 하지만 충전기기 설치에 공간을 거의 차지하지 않고, 설치비용도 저렴하다. 또, 건물 노후 여부 상관없이 기둥만 있다면 어디든지 설치가 가능해 서울시에선 이미 수천여곳에 해당 충전시설을 설치한 상황이다.

전기차 보급대수에 맞춰 충전기 역시 빠르게 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전기차 배터리 용량이 그대로라면 상관없지만, 전기차 플랫폼 개발과 배터리 추가에 따른 용량 증대로 충전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 결국 전기차 충전구역을 점유하는 시간 역시 길어지면서 주차공간 부족은 여전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정부의 전기차 정책에 대해 72%가 불만족이라 답했으며, 가장 시급한 전기차 충전 정책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보급을 지목할 정도다. 특히 아파트 단지,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 등 전기차 차주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치를 해달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국내 전기차 급속 충전기 설치 목표량 대비 달성율은 84%다. 약 8천기 규모인데, 국내 전기차 보급대수는 13만 5천여대다 약 17배에 달하는 수 차이가 발생한다. 특히 도심지를 중심으로 전기차가 몰려있다보니 17배 이상으로 전기차 충전기 부족현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를 해결하려면 초급속 충전 인프라와 이를 지원하는 전기차의 보급이 시급하다. 현재 초급속 충전기는 350kW 급이며, 기존의 50~100kW 급속 충전기보다 훨씬 빠르다. 15분 이내 충전시 80% 까지 충전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