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의 지배와 2026 규제의 사유

by 날개

2025년의 마지막 포스팅. 지금 우리는 각기 다른 좌표에 땅을 딛고 서 있으나 실상은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단일한 곳에서 획일화된 이용자로서 삶의 모습으로 존재하는지 모른다. 이 거대한 가상 제국 안에서 우리의 일상은 과연 온전히 우리의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초기 플랫폼이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던 '전달자'였고, 이후 정보를 골라주던 '편집자'였다면, 이제 그들은 우리의 무의식까지 설계하는 '통제자'가 된 것 같다. 즉 우리의 시선을 편집하고 의식을 코드로 규정하는 '보이지 않는 권력'인 것이다.


알고리즘이라는 이름의 인공지능이 뉴스 콘텐츠를 조작하고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는 시대, 우리는 자율적 인간이기보다 플랫폼이 설계한 경로를 성실히 답습하는 종속적 이용자에 가깝다. 생성형 AI가 가이드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추천된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고, 데이터가 제시하는 취향을 자신의 개성이라 착각한다. 이 편리한 예속 속에서 인간의 고유한 정체성은 0과 1의 비트로 파편화되어 몰개성이라는 거대한 차가운 바다에 매몰되고 만다.


그렇기에 오늘의 본질적인 질문은 결국 '규제의 사유'로 향한다. 지금까지의 규제가 현상에 대한 사후적 대응이었다면, 이제는 플랫폼이라는 공간이 지닌 본질적인 권력 구조에 대해 더 근원적인 철학적 질문을 던져야 할 때다. 플랫폼이 공공재로서의 진정한 가치를 회복하고, 이용자가 알고리즘의 노예가 아닌 자율성을 누리는 주체적 주권자로 서기 위해 법과 제도는 어떻게 진화해야 할까. 이는 단순한 기술적 통제가 아니라, 코드에 의해 매몰된 인간의 자율성을 복원하기 위한 '인문학적 법치'를 다시 제대로 살리는 과정이어야 한다.


2026년, 필자는 이 흐릿한 예속의 안개를 걷어내기 위한 학술적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플랫폼의 정체성과 지배 원리를 체계화하고, 획일화된 이용자를 다시 개별적인 인간으로 해방시킬 실질적인 대안을 탐색할 것이다. 규제의 근거에 대한 근원적이고도 철학적을 탐구를 통해 실제 법과 규제, 집행과 현실까지 이어지는 함의를 제공하는 것. 공정한 경쟁과 혁신을 넘어 인간의 정신적 자율성을 보호하는 지점까지 규제의 사유를 확장하는 것...등이 필자가 목표로 하는 연구의 성과물이다.


2026년, 우리는 더 이상 종속된 이용자가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편집하고 통치하는 '자유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전환기를 맞길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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