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00, 환율 1500

실패한 정책이 축하받는 기이한 풍경

<코스피 5000, 환율 1500>

― 실패한 정책이 축하받는 기이한 풍경

코스피 5000, 환율 1500.

오늘의 한국 경제를 상징하는 이 두 숫자는 언뜻 보면 서로 다른 영역의 성과처럼 보인다. 하나는 자산시장, 다른 하나는 외환시장이다. 그러나 이 숫자들이 동시에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현재의 경제정책이 무엇을 살리고 무엇을 희생시키고 있는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정책의 자화상이다.

코스피 상승은 성과가 아니라 ‘정책 의존성’의 결과다

정상적인 경제에서 주가 상승은 생산성 향상, 기술 혁신, 고용 확대, 실질 임금 상승이라는 실물경제의 결과로 따라온다. 그러나 지금의 코스피 상승은 이 공식과 어긋나 있다.

성장은 둔화되고, 내수는 위축되었으며, 자영업자는 무너지고, 청년 고용은 불안정하다. 그럼에도 주가는 오른다.

이 기이한 현상의 배경에는 의도적인 자산 부양 정책이 있다. 저금리·유동성 확대·연기금 동원·정책 신호 관리 등으로 자산시장을 떠받치고, 이를 ‘경제 성과’로 포장하는 방식이다. 이는 성장 정책이 아니라 정치적 안정용 금융 처방에 가깝다.

환율 1500은 외부 충격이 아니라 내부 신뢰 붕괴의 결과다

환율 상승을 글로벌 요인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책임 회피에 가깝다. 물론 미국의 금리 정책과 지정학적 불안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환율이 구조적으로 높은 수준에 고착되고 있다는 점은 국내 경제에 대한 신뢰 약화를 반영한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불안, 산업 경쟁력 약화, 정책 일관성 상실, 외교·통상 리스크의 누적은 모두 통화 가치에 반영된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국가 운영에 대한 국제 사회의 평가표다.

환율 상승의 대가는 항상 약자가 지불한다

환율 상승은 즉각적으로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이는 생활비 상승으로 이어진다. 문제는 이 비용이 사회 전반에 고르게 분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저소득층, 고령층, 고정소득자는 선택지가 없다. 소비를 줄이는 방식으로만 대응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수출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운다면, 그것은 사실상 국민 일부의 희생을 전제로 한 성장 전략이다. 이는 경제 정책이 아니라 분배 포기의 선언에 가깝다.

코스피는 올랐지만, 국민의 삶은 어디로 갔는가

정부와 정책 당국은 주가 지수를 경제 성과의 상징처럼 활용한다. 그러나 코스피 상승의 과실은 극히 제한된 계층에게만 돌아간다. 한국의 주식 보유 인구는 약 30% 수준이며, 그마저도 대형주 중심의 상승 구조 속에서 실질적 이익을 누리는 계층은 더욱 좁다.

결국 현재의 정책 조합은 이렇게 작동한다.

● 환율 상승 → 물가 상승 → 서민 부담 확대

● 자산 가격 상승 → 자산 보유층 부의 확대

이는 명백한 정책에 의한 양극화 심화 구조다.

정책이 만든 착시: ‘지표는 좋은데, 삶은 나빠졌다’

정책 실패의 가장 위험한 형태는 침체가 아니라 착시다. 경제가 나빠졌다고 느끼는 국민에게, 정부는 숫자를 내민다.

● “코스피는 사상 최고다.”

● “시장은 안정적이다.”

그러나 이 말들은 질문을 회피한다.

● 왜 자영업은 무너지는가?

● 왜 청년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가?

● 왜 중산층은 더 불안해졌는가?

정책이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자산 지표로만 성과를 증명하려 한다면, 그것은 통치의 실패를 숫자로 은폐하는 행위다.

철학적 경고: 숫자를 숭배하는 순간, 공동체는 붕괴한다

카를 폴라니는 『거대한 전환』에서 시장 논리가 사회를 지배할 때 공동체는 붕괴한다고 경고했다. 오늘의 한국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산 가격이라는 단일 지표에 사회의 성패를 맡기는 단계에 와 있다.

코스피 5000은 목표가 될 수 없다. 환율 1500은 불가피한 결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정책이란 숫자를 관리하는 기술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설계하는 책임이기 때문이다.

결론: 이것은 성과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다

지금의 코스피 상승과 환율 급등은 축하할 일이 아니다. 그것은 실물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실패한 정책이, 자산시장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시간을 벌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대로라면 한국 경제는 성장하지 않고, 다만 더 불평등해질 뿐이다. 그리고 그 비용은 언제나 말 없는 다수에게 전가될 것이다.

정책은 더 이상 숫자 뒤에 숨을 수 없다. 코스피 5000과 환율 1500은 성과의 증거가 아니라, 책임을 물어야 할 증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