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0만 원 또" 누가 받나?
침체된 지역 경제,
지자체가 직접 나섰다
가뭄에 단비 같은 지원
지자체 민생지원금 지급 / 출처: 연합뉴스
지방정부들이 경기침체와 물가 고통에 시달리는 주민들을 위해 독자적인 경제 처방전을 내놓았다.
중앙정부의 지원책과는 별도로 일부 지자체들이 자체 재원으로 전 주민에게 파격적인 현금성 혜택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 지역화폐·선불카드 형태의 지원이 위축된 골목상권에 생기를 불어넣을 마중물이 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580억 투입한 순천시, 지역화폐로 ‘민생 회복’ 시동
전남 순천시가 58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전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20일 밝혔다.
지자체 민생지원금 지급 / 출처: 연합뉴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날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언론인 브리핑을 통해 순수 시비로 재원을 마련하여 지역 화폐인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공식화했다.
순천시는 정리 추경을 앞두고 세출 구조조정과 국가정원 등 세외수입을 늘리는 방식을 통해 약 58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노 시장은 당초 정부의 보통교부세 삭감과 복합적인 재정 상황, 미래 세대 부담 등을 고려해 지원금 지급을 잠시 미뤄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시민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 아래,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기한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했다.
지자체 민생지원금 지급 / 출처: 연합뉴스
순천시는 현재 관련 조례를 시의회에 제출한 상태로, 조례가 통과되면 12월 초부터 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천시, 차등 지급으로 취약계층 더욱 두텁게 지원
충북 제천시 또한 ‘경제활력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천시는 지난 9월 19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제천시 경제활력지원금 지원 조례’가 가결되고, 10월 2일 원포인트 추경으로 관련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지급은 11월 3일부터 28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선불카드 형태로 이루어지며,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지역 소비 촉진을 통한 경제 활력을 목표로 한다.
지자체 민생지원금 지급 / 출처: 연합뉴스
특히 제천시는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는 1인당 30만 원을, 일반 시민에게는 20만 원을 지급한다.
제천시에 주소를 둔 시민은 물론 결혼 이민자, 영주권자, 고려인 동포 등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이 지원금이 지역 경제 회복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화폐 효과, 선행 지자체에서 이미 입증
이러한 지자체의 독자적인 지원금 지급은 이미 충북의 음성군, 증평군 등 선행 지자체에서 그 효과를 입증받은 바 있다.
지자체 민생지원금 지급 / 출처: 연합뉴스
앞서 지난 2월 음성군과 6월 증평군은 군민 1인당 10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했다. 음성군이 한국데이터뱅크에 의뢰해 7월에 발표한 분석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당시 8만 4천여 명에게 지역 화폐로 지원금을 전달했는데, 주로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 골목 상권에서 소비가 활발하게 일어났다.
이 지원금은 생산 유발 161억 원, 부가가치 유발 78억 원 등 총 239억 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지급액의 약 세 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처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지원금은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