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 원 빚이 100만 원으로?" 서민들 환호
빚 6300조 시대, 정부가 나섰다
원금 5%만 갚으면 새 출발 기회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논란도
빚 탕감 확대 / 출처 : 뉴스1
“2천만 원 빚이 있는데 100만 원만 갚으면 된다고요?” 귀를 의심할 만한 이야기가 현실이 된다.
정부가 빚의 늪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원금의 최대 95%까지 없애주는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벼랑 끝 채무자에게 ‘두 번째 기회’
“기초수급자로 홀로 사시는 78세 어르신이 2천만 원 빚을 어떻게든 갚아보려고 찾아오셨지만, 기존 제도로는 1500만 원까지만 가능해 아무 도움도 드리지 못하고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이처럼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취약 계층을 위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빚 탕감 확대 / 출처 : 뉴스1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의 문턱을 크게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빚의 원금을 최대 90%까지 깎아주고, 남은 금액의 절반 이상을 3년간 꾸준히 갚으면 나머지를 모두 면제해주는 제도다. 계산상으로는 빌린 돈의 5%만 성실히 갚으면 모든 빚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셈이다.
지금까지는 빚이 1500만 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중증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금액 한도를 대폭 올리고, 부모가 남긴 빚을 떠안게 된 미성년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나도 모르는 빚’…금융사기 피해자도 구제한다
빚 탕감 확대 / 출처 : 연합뉴스
이번 대책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액의 빚을 지게 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전까지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일부러 빚을 진 뒤 탕감받으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최근 6개월 안에 빌린 돈이 전체 빚의 30%를 넘으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다.
문제는 이 규정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의 발목을 잡았다는 점이다. 사기를 당해 생긴 빚은 대부분 단기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도 구제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이 ‘신규 채무’ 계산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빚 탕감 확대 / 출처 : 뉴스1
물론 이런 파격적인 빚 탕감 정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꼬박꼬박 이자를 내가며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자칫하면 ‘버티면 빚이 없어진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이억원 위원장은 “지난 20년간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해 본 결과,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는 생각만큼 크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의 총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2.5배에 육박하는 6373조 원에 달하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를 먼저 챙기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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