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해차(전기차, 수소차)와 배터리, 태양광 보조금을 줄 때 '자국산을 우대하는 정책'은 최근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합의 도출이 어려운 이슈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나 우리나라의 최근 보조금 개편안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찬성, 국익 우선
"우리 국민부터 챙겨야 합니다." 찬성 측은 보조금이 결국 국민의 세금이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세금을 써서 시장을 키운다면, 그 열매는 우리 기업과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 자국 산업 및 일자리 보호: 우리 세금으로 보조금을 줬는데 외국 기업(예: 중국산 저가 전기버스나 태양광 패널)이 시장을 독점하면 우리 기업은 설 자리를 잃고 일자리도 줄어듭니다. 국산 우대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보호막'입니다.
* 공급망 안보 확보: 배터리나 태양광은 미래의 핵심 에너지 자원입니다. 특정 국가에 너무 의존하면 나중에 정치적 갈등이 생겼을 때 '에너지 무기화'의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제조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 글로벌 트렌드(맞대응): 미국(IRA)이나 유럽, 중국 모두 이미 자국 산업 위주의 보조금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만 문을 활짝 열어두면 우리 기업들만 글로벌 시장에서 '역차별'을 당하게 된다는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반대, 자유 시장
"소비자 선택권과 시장 원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반대 측은 이런 정책이 결국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키우고 기술 발전을 늦출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 소비자 선택권 침해와 가격 상승: 국산만 우대하면 성능이 더 좋거나 가격이 저렴한 외국 제품을 고를 때 손해를 보게 됩니다. 경쟁이 사라지면 국내 기업들이 굳이 가격을 내리거나 품질을 높이려 노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탄소중립 목표 지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전기차와 태양광이 널리 퍼져야 합니다. 그런데 국산 우대로 보조금 문턱이 높아지면 전체적인 보급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탄소중립 달성이 중요하지, 국적 따질 때냐"는 비판입니다.
* 무역 마찰 및 보복 우려: 이런 정책은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소지가 있어 다른 나라와 외교적 마찰을 빚을 수 있습니다. 상대국이 똑같이 우리 제품(수출품)에 불이익을 주는 '보복 관세'를 매길 경우, 수출 중심인 우리나라 경제에 더 큰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 현재 상황
최근 우리 정부는 '국산'을 명시하지 않지만, 사후 서비스(A/S) 망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나 배터리의 재활용 가치 등 기술적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국산 제품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조금 정책 변화가 실제 국산차와 수입차 사용자들에게 어떤 경제적 차이를 만드는지, 실제 전기차 구매 가격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에 따라 해당 정책의 효과가 달라지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