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위증죄]
모릅니다. 알지는 못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는 이달 9일 제7차 청문회를 마지막으로 활동을 마무리한다.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은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라며 비난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들은 '모르겠다' '기억나지 않는다' '나와 관련이 없다' 라며 대부분의 질문을 회피했다. 특검에서 이들의 증언이 거짓으로 밝혀진다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죄와 청문회에서의 위증죄는 다르다. 오늘은 청문회에서의 위증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에서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거짓말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증 등의 죄)
①이 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②제1항의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형법과는 달리, 청문회에서의 위증죄는 선서를 한 증인이 거짓말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 단, 국정조사가 끝나기 전에 번복한 경우 그 형을 면제받을 수 있다,
최순실을 모른다고 말하던 청와대 전 비서실장 '김기춘'은 자신의 진술과 다른 증거가 나오자 청문회가 끝나기 전에 말을 바꿨다.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이제 보니까
제가 못 들었다고 말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최순실을 알지는 못합니다
제15조 (고발)
①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감정인 등이 제12조·제13조 또는 제14조 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4조 제1항 단서의 자백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0.2.16.>
③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고발은 서류 등을 요구하였거나 증인·감정인 등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개정 2000.2.16.>
④제1항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2월 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국회의 고발 없이는 청문회에서의 위증죄 처벌은 불가능하다. 국회의 고발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 이 말인즉슨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야 입장 차이로 실제 고발장이 접수된 적이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국조특위는 이 달 9일 7차 청문회를 열고 특위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하기로 했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실에 따르면 마지막 청문회 증인은 총 19인이다. 그간 청문회에 불출석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한 안봉근·이재만·김한수·윤전추·이영선 등 청와대 비서실 관계자, 유진룡 전 문화체육부 장관, 박재홍·박원오 전 국가대표 승마팀 감독 등 8인이 포함됐다.
또 위증 혐의가 있는 최경희·김경숙·남궁곤 등 이화여대 관계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여옥 대위 등이 증인 명단에 올랐다.
국조특위는 1월 15일까지 활동한다.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처리할 경우 특위 활동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본회의가 국조특위 종료일 이후인 다음 달 20일로 잡혀있다. 이에 따라 국조특위는 7차 청문회를 끝으로 사실상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