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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발레하는 변호사 Aug 16. 2017

#4. 마트 전단지의 햄 사진도 저작물인가요

꼭 먹음직스러운 사진에 유혹당해서 먹고 싶어지는 식료품 품목이 있다. 내 경우는 주로 톰과 제리에서 제리가 들고 있을 것만 같은 에멘탈 치즈나 육즙이 줄줄 흐를 것 같은 통통한 독일 소시지 정도?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햄 회사에서 광고용으로 촬영해서 마트 전단지 같은 곳에 인쇄된 햄 사진이 저작권법에 따른 사진 저작물일까. 햄과 같은 육가공업을 하는 법인과 광고 사진업자와의 다툼이 있었다. 햄 가공업자 A가 광고대행사 B를 통해 광고 사진업자 C에게 자기네 회사의 햄 제품 사진 촬영을 의뢰 했다. 광고 사진업자는 의뢰받은 햄 제품을 놓고 원형 그대로 햄 자체를 촬영하는 사진 버전과, 햄 외에 양주병이나 과일 같은 배경을 적절히 배치하여 촬영한 사진 버전을 각각 촬영해서 납품하였다. 그런데 A가 해당 사진을 자사 광고 카탈로그 외에 다른 백화점 광고 책자에 게재하도록 하자, C는 "본인이 허락한 것은 A네 회사 광고지일 뿐"이기 때문에 백화점 책자에 광고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