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의 새 패러다임: 현대판 중상주의의 부활
자유무역 시대가 저물고, 국가 주도의 보호무역 시대가 도래하다
중상주의의 귀환: 시대의 전환점
1965년, 타임지는 "우리는 모두 케인지안이 되었다"는 밀턴 프리드만의 말을 인용했다. 2024년 현재, "우리는 모두 중상주의자가 되었다"는 말이 더 적절해 보인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된 자유무역 질서가 붕괴되고, 국가 주도의 경제 체제가 부활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제 정책의 변화가 아닌, 세계 경제 질서의 근본적 전환"이라고 나는 분석한다.
현대 중상주의의 4대 특징
현대판 중상주의는 네 가지 핵심 원칙으로 작동한다. 첫째, 국가가 경제를 적극적으로 통제한다. 둘째, 무역수지가 국가 부의 핵심 지표가 된다. 셋째, 산업정책을 통해 자급자족과 국방력을 강화한다. 넷째, 국가 대표 기업을 보호한다. "중국의 성공이 이 새로운 경제 체제의 효과성을 입증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중국발 도미노 현상
중국의 부상은 자유무역 체제의 종말을 앞당겼다. 환율 관리, 정부 조달, 국가 보조금, 보호무역 정책을 통해 중국은 전기차, 태양광, 배터리 등 주요 산업에서 선도적 지위를 확보했다. "중국의 성공은 다른 국가들의 정책 변화를 촉발했다."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견제 정책, 유럽의 산업 정책 강화가 이를 증명한다.
투자 환경의 지각변동
새로운 경제 질서는 투자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다. 기업의 생존과 성장이 시장 경쟁력보다 정부 정책에 더 크게 의존하게 된다. "특히 무역 흑자에 의존해온 국가들이 가장 큰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세계 최대 무역적자국인 미국이 더 이상 글로벌 무역 흑자를 흡수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결론: 새로운 투자 기회와 위험
현대 중상주의 시대의 승자는 국가 지원을 받는 산업과 기업이 될 것이다.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등 전략 산업에 주목해야 한다. "다만 보복 관세, 수출 통제, 반독점 규제 등 국가간 경제 보복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레이건-대처 시대의 자유시장 경제는 끝났다. 이제 우리는 모두 중상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현대중상주의 #글로벌경제 #미중무역전쟁 #산업정책 #보호무역 #경제전환 #투자전략 #국가자본주의 #무역정책 #경제트렌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