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꿀잠?” 테슬라 자율주행의 함정
테슬라 자율주행 음주운전 판결과 법적 책임
술기운이 올라오면 대리운전 부르는 게 당연한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 아주 황당하면서도 소름 돋는 사건이 하나 터졌더라고요. 테슬라 같은 차에 있는 자율주행 기능을 켜두고 아예 조수석으로 넘어가 잠을 청한 운전자가 적발된 건데요. 이게 단순히 해프닝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죠.
사건의 주인공인 왕 씨는 만취 상태에서 레벨2 주행 보조 시스템을 믿고 대담한 도박을 했어요. 보통은 핸들에서 손을 떼면 경고음이 울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시스템을 속이려고 이른바 '스마트 주행 가젯'이라는 불법 장치까지 동원했더라고요.
보조 운전 시 핸들 위의 손 감지를 우회하기 위해 설치된 장치 '스마트 주행 가젯' [사진 =CNC]결국 차는 운전석이 텅 빈 채로 도로 위를 달렸고 수상하게 여긴 시민들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죠.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아주 단호한 입장을 내놨어요. 시스템이 아무리 똑똑하게 굴러가도 결국 모든 안전 운행의 책임은 사람에게 있다는 논리예요.
기계가 운전하는 것처럼 보여도 법적으로는 운전자가 주행을 통제하고 있는 걸로 본다는 뜻이죠. 불법 장치로 눈속임을 했다고 해서 그 책임이 사라지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라고 상황이 다를까요? 전혀 아니에요.
테슬라 FSD 주행 장면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 = 테슬라]현행 도로교통법을 보면 자율주행 모드를 켜는 행위 자체가 이미 '운전'을 시작한 걸로 간주돼요. 만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시스템에 몸을 맡긴다면 그건 명백한 음주운전인 셈이죠. 특히 사고라도 나면 기계 탓을 할 수가 없어서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국내에서도 자율주행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차량이 해마다 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관련 사고 수치도 야금야금 올라가는 추세라 정부에서도 교육을 강화하고 있죠. 이제는 시험 운전자들이 긴급 상황 대처법을 필수로 배워야 할 정도니까요.
결국 자율주행 기술은 나를 대신해주는 대리기사가 아니라 옆에서 거들어주는 조수일 뿐이에요. 내가 정신을 놓고 있으면 조수가 아무리 유능해도 배는 산으로 가기 마련이잖아요. 완전한 무인 시대가 오기 전까지 운전석은 권리가 아니라 무거운 책임의 자리인 것 같아요.
편리함 뒤에 숨은 이런 법적 리스크를 생각하면 핸들에서 손 떼기가 참 망설여지죠. 여러분은 혹시 자율주행 기능을 쓰면서 나도 모르게 마음 놓아버린 적 없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