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만2천 원, 금융권 5부제 단속 시작
경차·하이브리드도 예외 없이 주차장 진입 차단
따스한 봄바람이 부는 3월, 출근길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차량 번호 끝자리가 맞지 않으면 회사 주차장에 들어갈 수조차 없게 됐거든요. 5대 금융그룹이 3월 25일부터 승용차 5부제를 본격 시행하면서 위반 차량에 1만2천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어요. 주차장 진입 자체를 차단하는 방식이라 과거 권고 수준에 머물던 에너지 절감 정책이 실질적 제재를 동반한 단속으로 전환된 셈이죠.
이번 5부제가 과거와 다른 점은 적용 범위에 있어요. 기존에는 빠져 있던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모두 포함된 것인데요. 전기차와 수소차, 장애인 차량, 임산부·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정도만 예외로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기차 예외 조항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은 이미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전기 생산 단계에서도 석유가 투입된다는 점에서, 에너지 절감 효과 측면에서 전기차만 제외하는 기준이 타당한지 묻는 시각이 나오는 거죠.
보도사진 합성 [래디언스리포트]월요일은 번호 끝자리 1·6번, 화요일은 2·7번 순으로 금요일 5·0번까지 돌아갑니다. 공공기관 소속 차량은 4회 이상 적발되면 징계까지 요구받을 수 있어요. 재계의 동참도 빠르게 번지는 중입니다. 정부의 5부제 강화에 맞춰 민간 대기업도 잇달아 자체 절감안을 내놓았거든요. HD현대는 차량 10부제를 자율 참여 방식으로 도입했고, 삼성은 26일부터 전 사업장에 10부제를 시행합니다. GS그룹은 같은 날부터 5부제를, SK그룹은 30일부터 전 계열사에 5부제를 적용할 예정이고요. 한국경제인연합회도 485개 회원사에 에너지 절감 동참을 요청하며 임직원 대상 실천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봄나들이 시즌과 맞물려 출퇴근 외 드라이브 수요까지 겹치는 시기에 나온 조치라 체감 효과는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움직임의 근본 원인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원유 수급 리스크입니다. 정부는 현재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4단계 중 두 번째인 주의 단계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민간에 대해서는 우선 자율 참여를 유도하되,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되면 민간 의무 시행과 재택근무 권고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주차장 이용 제한이 민간 의무화의 첫 단계로 거론되는 만큼, 상황 악화 시 일반 운전자에게도 직접적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셈이죠.
주차장 차량 5부제 단속차를 두고 나올 운전자를 위한 대안도 윤곽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K패스를 통한 대중교통 요금 할인 확대를 검토 중이며, 출퇴근 시간 조정과 재택근무 확대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어요. 에너지 위기가 일상의 이동 방식까지 바꾸는 국면에서, 봄 출근길의 선택지는 자가용 열쇠가 아닌 교통카드 쪽으로 기울고 있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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