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 반도체특별법, 배당소득 분리과세 총정리!
Feat. 지금 시장은 정책이 만든다
안녕하세요~ 디노입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기준으로 국회를 통과 대기 중인 핵심 법안들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이 법안들은 단순한 정치 뉴스가 아니라,
- 업종별 밸류에이션
- 수급 및 자금 흐름
- 배당 투자 전략 변화
- 산업 성장률과 혁신 속도
모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 트리거입니다.
그만큼 시장은 ‘정책의 방향’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래 내용을 가장 쉽고, 가장 실전적인 관점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법안의 현재 위치(현황)
- 언제 통과될 수 있는지(일정 시나리오)
-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 투자자가 체크해야 할 포인트
-12월 국회 주요 일정 정리표
■ K-스틸법 – “이번 회기 반드시 처리” 발언에도 불확실성 존재
1. 현재 상황 요약
- 8월 4일, 여야 의원 106명 초당적 공동발의
- 국회 내부 : “이번 회기(11월 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 하지만 11월 13일 본회의에서는 비쟁점 법안만 처리 → 제외
- 당초 전망 : 11월 27일 본회의 통과
- 현실 : 법사위 상정 일정 불확실 → 본회의 상정도 미확정
2. 쟁점 조항
- 전기요금 부담 완화 폭
- 녹색철강 R&D 지원 방식
- REC(재생에너지 인증서) 기준
■ K-스틸법 핵심 내용(쉬운 버전)
1. 녹색철강 전환 지원
- 고로→전기로 전환
- 탄소저감 설비 투자
- 폐열회수, 전력효율 설비 지원
- CBAM(탄소국경세) 대응
→ 탄소국경세 시대에 한국 철강의 생존과 수출경쟁력 보전을 위한 구조개혁.
2. 전기요금 부담 완화
- 철강업은 국가 전력소비 1위 산업
- 전기요금 10% 인하 → 영업이익률 +1~2%p 개선
- 법적 특례근거를 마련해 원가구조 안정성 확보
3. 중견, 중소 철강사 보호
- 2~4차 하청 압연업체 → 중국 저가 공세로 가장 취약
- K-스틸법은 이들 업체의 녹색설비, R&D, 전환비용 지원
■ 중국산 덤핑 대응
중국은 부동산 침체로 생산물량을 해외로 덤핑 수출하며
2024년 철강 수출량 7천만 톤을 넘겼습니다.
→ 아시아 철강 가격 급락
→ 국내 중소 철강사 수익성 붕괴
K-스틸법은
- 철강을 전략산업으로 지정
- 중소 철강사의 원가구조 개선
- 녹색전환·설비투자 지원
- 전기요금 완화
즉, 중국 덤핑 압력에 맞서는 ‘국내 체력 강화법’입니다.
■ 시장 영향
K-스틸법은 철강업종의 기초 체력을 올리는 정책입니다.
- 전기요금 안정 → 이익률 방어
- 녹색설비→ EU·美 수출경쟁력 강화
- 중소 협력업체 생태계 안정
- 구조적 리레이팅 가능성
특히, 법사위 상정 → 본회의 상정 확정 → 가결 기대감
이 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입니다.
■ 반도체특별법 – 패스트트랙 지정, 통과 가능성 매우 높음
1. 현재 상황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됨 → 무조건 국회 상정
- 현재 상임위·법사위 논의 중
- 핵심 쟁점 : 주 52시간 예외 조항
- 민주당 : “정기국회 내 무조건 처리 목표”
2. 반도체특별법 핵심 내용
1) 팹(FAB) 인허가 기간 단축
- 신도시계획 변경 처리 속도↑
- 환경·용수·전력 설비 구축 국가 지원
→ 삼성·하이닉스·TSMC 한국투자 속도 증가
2) 세액공제 확대
- 대규모 설비투자 공제율 상향
- 소재·부품·장비 투자도 공제 대상 확대
→ 세후 이익 + 현금흐름 극적으로 개선
3) 인력 양성
- 반도체 학과 확대
- 국비 교육·연구 센터 지원
→ 인력난 해결
4) 국가전략산업 집중 지원
- 반도체·AI·전력 인프라 패키지 지원
- 전력·ESS·HVDC 투자 속도↑
3. 시장 영향
반도체특별법은 업사이클의 속도를 높이는 정책입니다.
- 인허가 단축 → 건설·클린룸·전력 업종 매출 증가
- 팹 증설 확대 → 장비·소재·부품 기업 수혜
- AI 서버 수요 + CAPEX 증가
- 반도체 ETF·대형주 선행 강세 + 반도체 소부장 낙수 효과 기대
■ 배당소득 분리과세
1. 현황
- 11월 12일부터 기재위 조세소위 논의
- 정부안 : 최고 35%
- 여당 : 25%로 인하 주장
- 세법 부수법안 → 12월 2일 전 처리해야 함
- 다른 법안과 연계될 경우 일정 지연 가능성 있음
2. 배당소득 분리과세 핵심 내용
1) 기존 문제
-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시
→ 최대 45% 누진세
→ 배당 매력도 급락
→ 기업도 배당정책 위축
2) 개선안
- 배당을 ‘분리과세’로 따로 매김
- 25~35% 구간에서 세율 확정 예정
-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 완화
3) 시장 영향
- 고배당주·지주사·저PBR주 수혜
- 배당 ETF 자금 유입 증가
- 기업의 배당정책 확대
- 장기적으로 한국 시장의 배당성향 자체가 증가 → 통과되는 순간,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 가상자산 3대 법안 (스테이블코인 · STO · 증권형토큰)
2025년 정기국회는 가상자산 제도화 원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스테이블코인 법안
- 발행기관 규제
- 준비금 100% 의무화
- 실시간 공개 시스템 구축 → Circle, PayPal, JPM Coin 등 글로벌 레이스에 본격 합류
- 시장 영향
→ 기관투자 유입 → 국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사업 활성화
→ 결제, 송금, DeFi 서비스 확대 가능
2. STO 법안 (토큰증권)
- 증권형 토큰 발행 허용
- 발행·유통 규제 체계 명확화
-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
- 시장 영향
→ 서울옥션·케이옥션 등 실물자산 STO 수혜
→ 부동산·미술품·콘텐츠 STO 시장 확대
→ 디지털자산 ETF 기초 인프라 구축
3. 증권형토큰 유통법
- 위탁·중개업 허가제
- 집중도 규제
- 예탁·청산 방식 명확화
- 시장 영향
→ 카카오·네이버·증권사 디지털 자산 사업 확장
→ 블록체인 기반 금융상품 증가
→ Web3 산업 성장 가속
■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RE100(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쓰는 것)은 지금 글로벌 기업의 ‘입장권’ 같은 조건입니다.
애플·구글·메타 같은 회사들은 “우리는 재생에너지 100%를 쓰는 기업과만 일하겠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한국 기업이 RE100을 달성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 공장 하나하나가 따로따로 태양광을 설치해야 하고
- 재생에너지 계약(PPA)도 복잡하게 건별로 진행해야 하며
- 허가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걸 한 방에 해결하자는 법이 바로 ‘RE100 산업단지 특별법’입니다.
1. 이 법이 하는 일, 아주 쉽게 정리하면?
1) “공장 하나가 아니라, 산업단지 전체로 RE100을 달성하게 해준다”
기업이 매번 태양광을 깔 필요가 없습니다.
산업단지 자체가 재생에너지로 운영되도록 설계해버리는 방식입니다.
즉, 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자동으로 RE100 요건 충족
→ 매우 실용적인 구조입니다.
2)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을 훨씬 간단하게 만든다
기존 PPA는
- 절차가 복잡
- 준비 서류 많고
- 승인 기간도 길고
기업들은 "하고 싶은데 너무 어렵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PPA 한 번에, 쉽게, 단지 단위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 ‘전기 구매 절차’가 반토막 이하로 줄어듭니다.
※ PPA?
- Power Purchase Agreement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전력구매계약이라고 합니다.
- 기존에는 기업이 전기를 사려면 무조건 한국전력(한전)을 통해서만 구매해야 했습니다.
- 그런데 PPA는 태양광·풍력 업체와 전기를 직접 사고파는 계약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3) 산업단지 안에 태양광·ESS·수전해 설비를 한 번에 깔 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산업단지 전체에
- 태양광 패널
- ESS(대형 배터리)
- 수전해 설비(그린수소 생산 장치)
이걸 산업단지 인프라 자체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자기 공장마다 따로 투자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애플·구글 같은 글로벌 RE100 기업 유치 효과
글로벌 대기업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재생에너지 100% 안 맞으면 발주 못 준다.”
한국이 이 특별법을 통과시키면
- RE100 충족 가능 → 글로벌 공급망 잔류
- 한국 기업 수주 경쟁력 상승
- 외국계 기업의 국내 데이터센터·팩토리 투자 증가
즉, 한국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자체를 지키는 법입니다.
“한국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조건”이고,
동시에 “재생에너지·전력 인프라·ESS 기업의 중장기 성장 동력”입니다.
산업단지 하나가 통째로 RE100을 달성하는 시대가 열리면
한국 제조업의 비용 구조, 투자 트렌드, 경쟁력이 모두 달라집니다.
■ 12월 본회의 일정 예상 정리표
(※ 국회 일정은 변경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마무리하며...
1. K-스틸법
- 취지 : 국내 철강 생태계 경쟁력 강화(원가·인허가·R&D·탈탄소 설비 지원 등)
- 핵심 포인트 : 노후 설비 교체·친환경 전환(전기로/수소환원) 인센티브, 전략 광물·원료 수급 안정 장치
- 수혜 섹터/유형: 전기로·전로 개체/개보수, 친환경 설비, 스크랩·석회·내화물, 제강 라인 엔지니어링
- 리스크 : 대형사 중심 정책 쏠림, 글로벌 경기 둔화 시 체감 지연
2. 반도체 특별법
- 취지 : 팹·첨단 패키징·소부장·인력양성 등 인프라 전주기 지원
- 핵심 포인트 : 세액공제·인허가 패스트트랙·전력·용수·부지 공급, 패키징/유리기판/첨단소재 클러스터
- 수혜 섹터/유형 : HBM/첨단패키징(FC-BGA, CoWoS), 유리기판, 케미컬/소재, 전력·냉각 설비
- 리스크 : CAPEX 타이밍·전력망 병목, 업황 변동에 따른 투자 속도 조절
3. 배당소득 분리과세
- 취지 : 배당 활성화, 저PBR 리레이팅, 장기투자 기반 구축
- 핵심 포인트 : 일정 금액 이하 배당 단일세율(분리과세) 적용 범위·세율 확정이 관건
- 수혜 섹터/유형 : 지주/금융/공기업 계열, 저PBR·순현금, 자사주 소각·배당 확대 의지 기업
- 리스크 : 기준·세율이 보수적으로 나오면 실망 매물, 통과 후 단기 ‘셀온’ 패턴
4. RE100/산단 특별법(재생에너지 전환)
- 취지 : 기업 RE100 달성 지원(전용 전력계약·PPA·인허가·송배전 인프라)
- 수혜 섹터/유형 : 고효율 모듈/인버터, BIPV, ESS, 송배전 설비(변압기·개폐장치), 전력 IT/EMS
- 리스크 : 전력요금·송전선로 갈등, ESS 화재·인허가 지연
5. STO(토큰증권) 법제화
- 취지 : 실물·증권형 토큰 공모/유통 제도화, 벤처·중소기업 자금조달 신경로
- 핵심 포인트 : 발행·유통 인가체계, 수탁·공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및 현물ETF 논의와 시너지
- 수혜 섹터/유형 : 플랫폼(발행·청산·커스터디), 옥션/미술·부동산 조각투자 연계
- 리스크 : 투자자보호 규정 강도·자본금 요건에 따라 속도·범위 달라짐
법과 정책은 시장의 물줄기를 바꾸는 거대한 힘입니다.
그 흐름을 읽는 사람은
한 걸음 먼저 기회를 발견합니다.
오늘도 복잡한 정책 속에서
미래의 방향을 먼저 읽으려 하는 여러분
디노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공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식을 하려면, 세상 만사를 다 알아야 한다.
결국 투자란, 세상을 이해하려는 끊임없는 공부입니다.
by 디노
모든 분이 진심으로 수익 나길 바라는 디노의 맘이 오늘도 전해지길 바랍니다.
시장을 이기는 투자...
우리 모두 부자 되는 투자...
디노가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투자되세요~ ^^
제가 이번에 '돈이 된다! 급등주 투자법'에 이어 두 번째 책으로 '세력주 투자 기술'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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