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보수파는 30년에 걸쳐 배럿을 길러냈다.
애이미 배럿 미 연방대법관(1972년~)
미 보수파 법조계는 30년에 걸쳐
애이미 코닛 배럿이라는 여전사를 길러냈다.
경력
표지사진 ㅡ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Amp.html?idxno=37160
1972년 루이지애나주 태생, 테네시주 등에서 대학생활. 2002년 30세에 법대 교수가 되어 15년간 모교인 노터데임 법대 교수로 일해왔다. 특히 배럿은 보수 성향인 고(故) 앤서니 스칼리아의 대법관의 재판연구원(로클럭) 출신이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제7 연방 순회 고등법원 판사에 임명됐다.
2020년 청문회에서 선서2020년 중도진보파인 긴즈버그가 사망하자 그 후임으로트럼프는 당시 48세인 배럿이 대법관으로 지명. 2020년 긴즈버그의 후임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면담한 유일한 후보로 알려져 있다. 사실 실무 재판이나 변호사일은 거의 안했는데, 학교에서 올해의 최우수교수상을 3번이나 수상하여 법조계에서 명망 높았음. 문언주의, 헌법주의 해석을 일관되게 유지하여 보수파 법조계의 신뢰를 얻었다.
보수파 법조계의 대법관 후보 발굴 30년 노력의 결실
사실, 배럿은 어느날 갑자기 등장한 신데렐라가 아니다. 1990년대 부터 미국 보수파 법조계는 로펌과 기업, 연구소, 학계에서 보수주의 철학을 지닌 젊은 법학도들을 찾는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장차 연방대법관이 될 앤서니 스칼리아 등이 주축이 됐다. 이들은 모든 보수적 성향 법률가들의 판례와 논문들을 면밀히 살펴서 미래의 연방판사 후보감을 찾고, 이미 백인 남성을 넘어 여성 법률가를 발굴하는데 집중하였다. 왜냐하면 이미 90년대 이후부터 미국 사회도 급격히 변화하여 대법원도 남성만으로 후보를 추천하기 어려워질 것이고 주요 의사결정체에 남성만으로 구성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임을 간파하였기 때문이다.
새 대법관 후보에 '보수 성향' 배럿 지명...결국 밀어붙인 트럼프 | 아주경제 (ajunews.com)배럿은 지방대 노터데임 로스쿨에서 최우등으로 졸업. 이후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법률 참모였던 윌리엄 켈리가 DC 항소법원의 로런스 실버먼 판사에게 “하버드에 갔어도 최우등 학생이었을 것”이라고 배럿을 추천했고, 실버먼 판사는 인터뷰도 없이 배럿을 채용했다. 실버먼은 나중에 친구인 연방대법관이자 문언주의(Textualism)의 대부 격인 앤서니 스칼리아(2016년 사망)에게 로클럭으로 추천했다. 미 보수파 법조계의 대부격인 연방대법관 앤서니 스칼리아 밑에서 로클럭(law clerk·재판연구원)으로 일한것이 결정적 계기. . 이렇게 보수파 선배들의 보호와 추천을 받으며 배럿은 급성장.
강보수성향인 배럿이 추가되면, 미 대법원은 단지 6대3의 수적 우세를 넘어, 1950년 이래 “가장 보수적인 성향”을 띠게 된다고 함.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잭 벌킨 예일대 로스쿨 교수는 애틀랜틱 몬슬리에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지만, 미 보수파 법조계는 30년에 걸쳐 대법관 한 명을 길러냈다”며 “배럿은 보수파 키우기 30년 운동의 결실”이라고 말했다. 미 보수 법조계, 보수파에서는 "올해 48세인 배럿의 종신직 대법관 임명은 트럼프의 4년 연임과는 비교할 수도 없어, 대선이 어떻게 돼든 미 보수파 법조계는 이겼다”고..[조선일보]
배럿 임명후 주요 판결과 이후의 파급효과
배럿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낙태에 반대하는 보수 성향. 젊은 배럿의 지명으로 앞으로 종신기간 동안 낙태, 총기 규제, 의료보험 등 주요 사안에서 보수적 성향의 판결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과거 배럿은 대법원의 유명한 낙태 금지 위헌 판결, 즉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자신이 뒤집을 수도 있다고 시사했는데 실제로 대법관 임명후 2022년 낙태 금지가 합헌이라는 판결을 냄으로써 과거의 판결을 뒤집음. 과거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60년이 지나 2022년 낙태 판결에선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임.
미국 보수층에서는 이 한명의 보수적인 백인여성 대법관을 길러내는데 30여년을 투자했다.
2022년 낙태 금지 판결이 나오게 된 데에는 대법원 구성의 변화가 컸다. 배럿 임명 이후 보수사회가 그토록 원했던 보수적인 판결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행정으로 바꾸지 못했던 것들을 판결로 바꿔버렸다.
2023년 친기업 판결도 내림. [한국일보, 2023.6.2, "노조 파업 손실, 회사에 보상 요구권 있다" 美 대법원 판결 (hankookilbo.com)]
가정 생활
배럿은 7남매의 엄마, 근본주의 종교, 남자는 머리 여자는 시녀 라는 극단적인 독트린 신봉
5남매는 친자식, 2명은 아이티 지진때 입양. 친자식중 1명은 다운증후군. 배럿은 낙태 반대론자들 뿐만 아니라 보수 남성들 및 페미니스트들에게서까지 '여성이 일과 육아를 모두 병행할 수 있다'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런 배경으로 민주당에서도 그녀를 쉽게 비판하지 못한다.
교훈
배럿의 신념에 동의하든 안하든 상관없이 자신의 종교와 신념을 유지하되 학문과 전문분야에서 계속 자신의 소신대로 연구, 활동하며 자기를 알려왔음. 결국 미국의 보수 법조계와 리더층에서 이런 여전사를 찾아왔고, 계속 밀어올림. 배럿의 경우는 유리천장을 뚫었다기보다, 본인 스스로는 대학에서부터 차곡차곡 전문성의 계단을 쌓아 올렸고 위에서는 동문과 선배들과 보수세력들이 매우 계획적으로 배럿을 끌어주고 불빛을 밝혀 올라갈 길을 밝혀준 셈. 운이 좋게도 보수파 선배들의 보호와 추천을 받으며 배럿은 급성장.
확실한 전문성을 갖추고 일찍부터 평판과 네트워크를 축적해두면, 이후의 잠재력이 더 커질 수 있다. 즉 2020년 대법관 임명 당시 48세라는 최연소 나이의 여자, 실무 판결경험도 거의 없어 사실상 이론으로만 무장한 배럿이 추천되고 임명된 이유가 중요. 배럿은 보수파가 키워내고 끌어준 사람으로 그를 임명한 이유는, 앞으로 더오래 대법관 생활을 하며 수십년간 진행되야할 보수 판결을 완성하는데 배럿의 잠재력을 높이 산 것임.
여성으로서 커리어와 가정을 완벽하게 병행하여 미국의 보수파 사회, 낙태반대론자들에게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이상적 모델로 꼽힘. 사실 이런 경력의 근본주의자의 부상은 미국 사회에서 진보도 보수도 여성도 남성도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강력한 모델이 되어버림. 그러나 다른 한편, 배럿 같은 성공유형은 극히 드문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존재가 커리어와 가정을 힘겹게 유지하고, 회사와 가정에서 고군분투하는 여성들에게 오히려 안좋은 비교사례가 될수도. 마치 저사람은 애가 일곱인데도 일, 가정 둘다 완벽하게 잘하쟎아.. 하는 비교에 빠질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