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1] 탈성장은 가능합니다
네이처(nature.com) 원문 번역
탈성장은 가능합니다
부유한 국가들이 경제 성장을 목표로 삼지 않는다면, 물질과 에너지를 덜 사용하면서도 번영을 이룰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12일
제이슨 히켈, 요르고스 칼리스 외
기사 원문 화면 갈무리글로벌 경제는 기업, 산업, 국가가 필요 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는 성장 중심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역학 관계는 기후 변화와 생태계의 파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고소득 경제와 이를 지배하는 기업 및 부유층이 이 문제에 주로 책임이 있으며, 지속 불가능한 속도로 에너지와 물질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선진국들은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자원 부족, 생산성 향상 정체 등으로 인해 경제를 성장시키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성장을 촉진하려는 시도는 인류의 복지를 개선하고 환경 피해를 줄이려는 목표와 충돌합니다.
생태경제학 연구자들은 탈성장이라는 다른 접근법을 요구합니다. 부유한 경제 국가들은 국내총생산(GDP) 성장을 목표로 삼지 말고, 파괴적이고 불필요한 생산 형태를 축소하여 에너지와 물질 사용을 줄이고, 인간의 필요와 복지를 보장하는 데 경제 활동을 집중해야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주목을 받고 있는 이 접근 방식은 빠른 탈탄소화를 가능하게 하고 생태계의 파괴를 막는 동시에 사회적 성과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을 위해 여전히 성장이 필요한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를 위해 에너지와 자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탈성장은 혼란스럽고 사회적으로 불안정하며 성장에 의존하는 경제가 성장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경기 침체와 달리 경제를 안정시키고 사회적, 생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의식적인 전략입니다.
올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와 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에 관한 정부 간 과학-정책 플랫폼(IPBES)의 보고서는 각각 기후 붕괴와 생물 다양성 손실에 맞서기 위해 탈성장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필요한 생산을 줄입니다. 이는 화석 연료, 대량 생산 육류 및 유제품, 패스트패션, 광고, 자동차, 개인 제트기를 포함한 항공과 같은 파괴적인 부문의 규모를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제품의 계획된 노후화를 종식시키고 수명을 연장하며 부유층의 구매력을 줄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공 서비스를 개선합니다. 양질의 의료, 교육, 주택, 교통, 인터넷, 재생 에너지, 영양가 있는 음식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보편적 공공 서비스는 높은 수준의 자원 사용 없이도 강력한 사회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녹색 일자리 보장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설치, 건물 단열, 생태계 재생, 사회적 돌봄 개선과 같은 긴급한 사회적, 생태적 목표를 위해 노동력을 훈련하고 동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프로그램은 실업을 종식시키고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산업이나 '일몰 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공정한 일자리 전환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 소득 정책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 시간을 줄입니다. 이는 퇴직 연령을 낮추거나 시간제 근무를 장려하거나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 사람들이 돌봄 및 기타 복지 개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유를 줄 것입니다. 또한 불필요한 생산이 줄어들면서 고용도 안정화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의 불공정하고 갚을 수 없는 부채를 탕감하고, 국제 무역에서 불평등한 교역을 억제하며, 생산 능력이 사회적 목표 달성을 위해 재조정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일부 국가, 지역 및 도시에서는 이미 이러한 정책의 요소를 도입했습니다. 많은 유럽 국가들이 무상 의료와 교육을 보장하고, 비엔나와 싱가포르는 고품질 공공주택으로 유명하며, 전 세계 100개 가까운 도시에서 무료 대중교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보장 제도는 과거에 많은 국가에서 사용되어 왔으며 핀란드, 스웨덴, 뉴질랜드에서는 기본소득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보다 포괄적인 탈성장 전략을 안전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구현하려면 다음과 같은 5가지 주요 연구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성장에 대한 의존성 제거
오늘날 경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성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복지는 종종 세금 수입으로 충당됩니다. 민간 연금 제공 업체는 재정적 수익을 위해 주식 시장의 성장에 의존합니다. 기업들은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예상 성장률을 인용합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성장 의존성'을 부문별로 파악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를 바꿔야 합니다. 기업은 주주의 단기적인 재정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대신 사회적, 환경적 이익을 우선시하고 사회적, 생태적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회 복지 및 연금과 같은 분야에서는 공공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안전한 자금 조달 메커니즘이 필요하며, 민간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규제 개선과 왜곡된 재정적 인센티브의 폐지가 필요합니다.
국가 경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경제, 금융, 사회, 생태 변수를 결합한 새로운 거시경제 모델이 필요합니다. 이미 재분배적 세금, 보편적 공공 서비스, 노동 시간 단축 등 탈성장 정책의 영향을 예측하는 데 저성장 SFC(T.J. 및 P.A.V.가 개발), 유로 그린, MEDEAS와 같은 모델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델은 일반적으로 단일 국가에 초점을 맞추고 자본과 통화의 이동과 같은 국경을 넘는 역학 관계를 고려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한 국가의 저성장으로 시장이 불안해지면 일부 기업은 자본을 해외로 이전하여 원래 국가의 통화에 악영향을 미치고 차입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2001년 아르헨티나와 2010년 그리스에 심각한 재정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자본 이동에 대한 국경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고려하고 그 효과를 모델링 해야 합니다.
공공 서비스 자금 조달
성장 없이 공공 서비스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자금 조달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화석 연료 추출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해야 합니다. 항공 여행이나 육류 생산과 같이 생태계에 해를 끼치는 산업에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부유세는 또한 공공 자원을 늘리고 불평등을 줄이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체 통화를 발행하는 정부는 이 권한을 사용하여 사회적 및 생태적 목표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2007~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은행을 구제하고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휴직 제도와 병원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수요 증가가 경제의 생산 능력을 앞지르는 경우 인플레이션 위험을 관리해야 합니다. 공공 서비스에 통화를 할당하면 생활비 인플레이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탈성장 전략은 누진세, 공유 및 협업 소비 장려, 개조 및 수리 장려,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물질적 재화에 대한 수요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위험은 국가나 중앙은행이 통화를 발행할 때 정부 부채에 대한 서비스 지불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려면 재정 정책(정부의 세금 및 지출 규모)과 통화 정책(물가 안정 유지 방식)을 신중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부 부채의 이자율을 낮추는 '단계적 지급 준비금 제도'와 같은 혁신적인 통화 정책 메커니즘의 장단점을 밝히기 위해서는 모델링과 실증 연구가 필요합니다.
근로 시간 단축 관리
근무시간 단축을 시도한 결과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직원들의 스트레스와 소진 감소, 수면 개선 등이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실험은 주로 북유럽의 공공 부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북미, 유럽, 오스트랄라시아의 민간 기업에서도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한 결과 비슷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선택했으며, 이러한 접근 방식이 화이트칼라 산업을 제외한 다른 산업에서 더 광범위하게 성공할 수 있는지 테스트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데 있어 장벽을 이해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세금 납부 한도액과 의료보험 등 1인당 직원 비용 때문에 고용주는 직원 수를 늘리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개인 부채는 직원들이 더 오래 일하도록 부추길 수 있지만, 최근의 시험에서는 이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집단적 영향에 대한 이해도 제한적입니다. 프랑스의 주 35시간 실험의 결과는 엇갈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지만, 일부 저임금 및 저숙련 근로자는 임금 정체와 더 강도 높은 노동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더 많은 고용을 가져온다는 가정은 다양한 부문과 환경에서 테스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의 증거에 따르면 근로자는 업무를 재구성하여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과 탄소 배출 사이의 연관성도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줄이면 단축 근무 기간 동안 에너지 사용량과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지만, 주말 3일 동안의 행동은 여전히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여가 시간에 여행이나 쇼핑을 더 많이 하면 탄소 배출량이 증가할 수 있지만, 문제가 되는 부문의 생산량을 줄이면 이러한 영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공급 시스템의 재구성
현재 자국민의 기본적인 필요를 지속가능하게 충족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부유한 경제 국가는 정당한 몫 이상의 자원을 사용하는 반면, 저소득 국가는 더 많이 자원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물리적 시스템(인프라 및 기술)과 사회적 시스템(정부 및 시장) 모두에서 공급 시스템이 자원 사용을 어떻게 사회적 결과에 연결시키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향식 연구에 따르면 더 나은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면 현재보다 훨씬 적은 에너지 사용으로 적절한 생활 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연구는 국가와 같은 기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으며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고려한 하향식 연구에서는 인간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대형 자동차나 요트와 같은 낭비적인 소비를 분리할 수 없으므로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접근 방식을 조정하고 물질, 토지, 물 등 에너지 이외의 자원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 교통, 통신, 의료, 교육, 식량에 대한 공급 시스템을 조사해야 합니다. 어떤 사회적, 제도적 변화가 식량 공급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어떤 유형의 공급이 사회적, 환경적으로 가장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까요? 이러한 연구는 경험적 관찰과 모델링을 통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 부동산 시장은 개발업자, 집주인, 금융업자를 위한 시장입니다. 이는 분리와 불평등에 기여하고, 근로자들을 도심 밖으로 밀어내어 자동차에 의존하게 만들어 화석연료 배출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대안적인 접근법으로는 공공주택이나 협동조합 주택, 그리고 주택을 이윤의 기회가 아닌 기본적인 필요로 우선시하는 금융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정치적 실현 가능성과 반대
성장은 종종 정치적 성공의 척도로 취급됩니다. 감히 GDP 성장에 도전하는 지도자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태도는 변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성장보다 웰빙과 생태적 목표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go.nature.com/3ugg8kt 참조). 미국과 영국의 여론조사에서는 일자리 보장과 근로 시간 단축에 대한 지지가 높았습니다(go.nature.com/3uyhdjv 및 go.nature.com/3y8ujz5 참조). 미국의 '위대한 사직' 운동이나 중국의 '누워서 일하기' 시위와 같은 운동에 참여한 수많은 노동자들이 직장을 떠난 것은 노동시간 단축과 보다 인간적이고 의미 있는 일에 대한 요구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성장 공약을 내세운 정당은 선거에서 제한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탈성장 정책의 추진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수면 아래에서 일어나는 사회 운동과 문화적 변화가 종종 정치적 변화에 선행하고 촉매 역할을 합니다. 사회 과학자들은 네 가지 영역을 조사해야 합니다.
첫째, 여론조사와 포커스 그룹을 통해 변화하는 태도와 관행을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지속 가능한 '전환 마을', 협동조합, 공동주택 프로젝트 또는 성장 이후 삶의 방식을 우선시하는 기타 사회 형성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소련 붕괴 이후 쿠바, 일본 등 저성장 환경에 적응해야 했던 국가들의 경험에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연구자들은 식량 주권과 농업 생태학적 방법을 옹호하는 국제 농민 운동인 La Via Campesina(라 비아 캄페시나)부터 사회 정의와 공유지에 유리한 정책을 추진하는 바르셀로나나 자그레브와 같은 진보적 도시의 지자체주의 및 공동체주의 운동과 정부에 이르기까지 탈성장 가치에 부합하는 정치 운동을 연구해야 합니다. 올해 칠레와 콜롬비아에서 선출된 정부처럼 생태적 야망을 가진 정부가 직면한 장애물에 대한 더 나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넷째, 탈성장을 반대하거나 지지할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더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엘리트 이익을 지지하는 싱크탱크, 기업, 로비스트, 정당과 같은 집단이 진보적인 경제 및 사회 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해 국내 및 국제적으로 어떻게 조직화되어 있을까요? 친성장적 태도를 형성하는 데 있어 미디어의 역할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경제 성장과 지정학적 힘 사이의 연관성을 고려할 때, 개별 국가는 경쟁적 불이익, 자본 도피 또는 국제적 고립에 직면할 것을 우려하여 단독으로 행동하기를 꺼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퍼스트 무버' 문제는 고소득 국가들이 탈성장 전환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협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정부의 조치가 중요합니다. 권력자들은 주류 신고전주의 경제학에 뿌리를 둔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고, 다른 각도에서 경제를 탐구하는 연구자들에 대한 노출이 제한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는 어려운 과제입니다. 대안을 토론하고 이해하고 정책적 대응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노력하는 포럼으로는 웰빙 경제 연합, 오스트리아의 전환기 성장 운동, 유럽 의회의 포스트 성장 회의 이니셔티브, 영국의 성장 한계에 관한 초당파적 의회 그룹 등이 있습니다.
강력한 사회 운동이 필요합니다. 시민 회의와 같이 분권화되고 소규모이며 직접적인 의사 결정 형태는 보다 공평한 경제에 대한 대중의 견해를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장 없이도 번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개방적인 경제학자, 사회 및 정치 과학자, 모델러, 통계학자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연구자들이 대규모로 동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탈성장 및 생태경제학 연구는 필요한 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또한 유엔 회의와 같은 주요 경제, 환경, 기후 포럼에서 이 의제에 대한 관심과 토론이 필요합니다.
상기 내용은 네이처(nature.com)에 실린 "degrowth can work" 기사를 인공지능(DeepL) 번역 후 약간의 수정을 거쳐 옮긴 것임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