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격진료+원격조제+약 배달’ 한묶음 추진

2021.06.11

김부겸 국무총리 10일 경제인 간담회서 ‘규제챌린지’ 의지 밝혀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 철폐…원격진료 관련 내용 등 포함

정부가 비대면 진료, 의약품 원격조제, 약 배달 서비스 등의 분야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 철폐를 추진해 주목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경제인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챌린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이 제안한 규제철폐안 가운데 1차 검토과제 15건을 선정했는데 여기에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 ▲신기술 활용 의료기기 중복허가 개선 ▲의료기기 제조사 내 임상시험 일부 허용 등 보건의료분야 주제가 대거 포함됐다.

김 총리는 “6월부터 해외와 비교해 과도한 국내 규제가 있으면 과감히 없애는 규제챌린지를 추진할 것”이라며 “해외에 없는 규제를 적극 해소해 세상의 변화에 정부가 제 때 대응하지 못해 느끼는 기업들의 애로와 답답함을 풀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민간이 제안한 해외 주요국보다 과도한 규제를 민간과 정부가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등 3단계로 검토해 최대한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총리는 규제챌린지 과제를 경제단체와 기업이 직접 발굴했다고 강조했다.

과제 발굴에 참여한 곳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벤처협회 등 경제단체와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 지원 기관,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등 연구기관이다.

특히 경제단체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해외보다 규제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규제를 직접 조사했으며, 발굴 과제 중 국민편익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15개 과제를 1차 과제로 선정했다.

총 15개 과제 6월부터 본격 착수…소관부처-국조실-국무총리 통해 집중논의

보건의료 관련 과제들은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 △신기술 활용 의료기기 중복허가 개선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동의요건 개선 △의료기기 제조사 내 임상시험 일부 허용 등이다.

15개의 과제는 3단계에 걸친 단계별 회의체를 통해 규제 내용 및 해외사례를 상세히 검증하고,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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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1.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1548

출처2.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2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