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기업(전문연구요원) 지정 전략
초고속 특허등록 전략 활용
병역지정업체 (전문연구요원) 지정을 위한 전략중소기업은 유능한 인재를 소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채용하기가 쉽지 않다.
만약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기업로 지정되어 있다면, 아직 병역의무를 마치지 못한 인재를 영입하기 유리할 수 있다.
"기업부설연구기관 병역지정업체(전문연구요원)"은 매년 1월과 6월에 신청 접수하여 선정절차가 진행된다.
1월 공고 건은 심사/추천 과정을 거쳐서 5월에 선정 결과가 통보된다.
자격 조건은 신청 접수 시작일 이전에 충족되어야 한다.
1) 신청접수 시작일 이전까지
2)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이 완료된
3) 자연계 석사이상 학위의
4) 연구전담요원 2인 이상이
5) 중소기업부설연구소에 발령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선정되기 위해서는 신청 기업 간의 상대평가이므로 "추천기준"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야 한다.
"추천기준"은 연구인력(최대 25점), 연구개발투자(최대 15점), 연구 기반/인프라 확충(최대 15점), 연구성과(최대 45점) 및 추천우대(가점부여)(최대 23점)을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최대 123점 만점으로 신청 기업간 상대평가로 진행된다.
기업부설연구기관 병역지정업체(전문연구요원) 추천기준추천기준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높은 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성과"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빠른 시일 내에 점수를 높이는 방법은 연구성과의 '나'항목인 지식재산권 등록(특허증,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에 따른 점수를 확보하는 것이다.
여기서 세가지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1) 출원은 되지 않고 등록된 권리(특허권, 실용신안등록, 디자인권)만 점수를 받을 수 있다.
2) 신청접수 전월 말일로부터 최근 1년 기간동안의 성과만 인정된다.
만약 2021년 6월 신청을 위해서는 2020년 6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 내에 등록된 권리여야 한다.
3) 1건당 5점으로 최대 20점을 확보할 수 있다.
즉, 4건 등록까지만 점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아직 출원한 건이 없는 기업도 BLT의 FIT(Fast Idea Track)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빠른 시일 내에 4건의 특허등록을 확보하여 최대 20점을 획득할 수 있다.
BLT의 "FIT 프로그램"에 포함된 "아이디어 워크샵"을 통해, 4건 특허확보를 위한 아이디어 도출 및 정리 과정도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인 심사 과정으로는, 출원해서 등록받을 때까지 통상 1년 반 정도 걸리지만,
우선심사청구와 함께 예비심사 또는 일괄심사를 진행하면, 출원 후 3개월에서 5개월 내에 등록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INNO-BIZ 인증기업 또는 벤처인증기업이라면, 특허 우선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요건을 확보하여 Fast Track을 진행하면서, '연구 기반/인프라 확충' 부분에서 5점도 획득할 수도 있다.
FIT프로그램을 통해 4건의 특허등록을 확보하면, 2번의 신청 기회에서 연구성과 20점을 획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1년 4월에 4건의 등록특허를 확보한다면,
2021년 6월 신청(2020년 6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 내 등록 건)과
2022년 1월 신청(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내 등록 건)
에서 20점을 획득할 수 있다.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뛰어난 인재 채용을 위해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기업 지정을 시도하고자 하는 기업은,
단기간 내 특허 4건 확보 전략을 잘 활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필자 소개
정태균 파트너 변리사는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2011년 48기 변리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국방부 육군 지식재산관리실에서 근무하면서 방위산업분야 지식재산권 업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아산병원, 연세의료원, 서울성모병원 등의 국내 주요병원과 의료분야 기업의 특허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핀테크/보안/인공지능 등의 IT 스타트업의 특허업무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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