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개요 및 기본 개념 이해 (상간남, 상간녀)
1장. 상간소송 개요 및 기본 개념 이해
1-1. 상간소송이란?
상간소송이란 배우자의 부정행위(불륜) 상대방, 즉 ‘상간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생활에 중대한 해를 끼쳤을 때, 피해 배우자는 법적으로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15년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형사처벌은 불가능해졌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상간소송은 피해자의 권리 구제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혼인제도의 신뢰를 보호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1-2. 상간과 간통의 차이
‘간통’은 혼인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행위로, 과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는 폐지되었습니다.
반면 ‘상간’은 민사상 불법행위로,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개념입니다. 즉, 간통은 형사법상 범죄였고, 상간은 민사법상 불법행위입니다.
1-3. 상간녀 vs 간통녀
‘상간녀’는 혼인관계에 있는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를 의미합니다.
‘간통녀’는 과거 간통죄가 존재하던 시절 형사처벌 대상이었던 여성 제3자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간통녀’라는 용어는 법적 의미가 없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인 ‘상간녀’가 정확한 용어입니다. 남성의 경우 ‘상간남’이라고 합니다.
1-4. 상간의 법적 의미와 위자료 청구 사유
상간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혼인관계는 법률상 보호받는 신뢰관계이며,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상간자는 혼인관계를 침해한 불법행위자로 간주되어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사유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혼인 중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점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상처
1-5. 사실혼 관계에서의 상간소송 가능 여부
법률혼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도 일정 조건 하에서 상간소송이 가능합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생활하고 있으면 법원이 이를 인정합니다.
사실혼 상태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발생하면, 법률혼과 동일하게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혼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동거 사실, 공동 재산, 가족관계 등)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6. 이혼 후 상간소송 가능성
이혼 후에도 상간소송은 일정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민법상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입니다.
따라서 이혼 후라도 부정행위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된 경우에는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 판결에서 위자료가 이미 확정되었거나 합의로 해결된 경우에는 중복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혼 당시 위자료 청구 여부와 내용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1-7. 상간녀 위자료 청구의 성립 요건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혼인관계의 존재
-청구인이 배우자와 법률혼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상간자와 배우자 간 부정행위의 존재
-부정행위가 실제로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간자가 혼인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상태를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정신적 피해 및 손해 발생
-부정행위로 인해 청구인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1-8.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의 차이
형사고소는 범죄 행위에 대해 국가가 처벌하는 절차로,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검찰이 수사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과거 간통죄가 존재했을 때는 배우자 또는 상간자를 형사고소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고소가 불가능합니다.
반면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상간소송은 민사소송으로서, 위자료 등 금전적 보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2장. 소송 전 준비 단계
2-1. 상간 증거 수집 방법
상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행위’의 증거입니다. 법원은 명확한 증거 없이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다음과 같은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진 및 동영상: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있는 모습, 모텔·호텔 출입 장면 등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부정행위를 암시하는 대화, 애정 표현, 만남 약속 등
통화내역: 잦은 통화, 심야 시간대 통화 등
호텔·모텔 영수증, 카드 사용 내역: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사용된 내역
진술서: 주변인(지인, 가족 등)의 진술서
탐정 보고서: 사설 탐정의 조사 결과(법원에서 증거능력이 제한될 수 있음)
SNS, 이메일: 공개된 메시지, 사진 등
증거는 불법적으로 취득하면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2-2. 위자료 청구 전 유의할 점
혼인관계 파탄 시점 확인: 이미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난 상태였다면 위자료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시점: 부정행위가 언제 발생했는지, 시효(3년) 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의 적법성: 불법 녹음, 도청 등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 인적사항 확인: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소송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상태: 위자료 지급 능력도 고려해야 합니다.
2-3. 상간녀 특정 방법 및 인적 사항 확인
상간녀(또는 상간남)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야 소송이 가능합니다.
인적사항 확인 방법에는 배우자 휴대전화, 차량 등록정보, 주민등록 등본, 주변인 탐문 등이 있습니다.
상간자의 신분이 불명확할 경우 소송이 지연되거나 각하될 수 있습니다.
2-4. 남편이 두 집 살림 중일 때 필요한 증거
별거 사실: 두 집에서 각각 생활하는 모습,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등
생활비 지급 내역: 두 집에 생활비를 지급한 내역(계좌이체, 현금영수증 등)
동거 증거: 상간자와 함께 거주하는 사진, 이웃 진술, 택배 수령 내역 등
자녀 출생: 상간자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 출생신고서 등
2-5. 상간 합의서 작성 방법 및 위약벌 조항 포함 여부
상간 합의서는 소송 전후로 부정행위 상대방과 위자료 지급, 재발 방지 등을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합의서에는 다음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 지급 방법 및 기한
재발 방지 약속
위약벌(합의 위반 시 추가로 지급할 금액)
합의서 작성 일자, 서명·날인
위약벌 조항은 합의 위반 시 강력한 제재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2-6. 위자료 합의금 평균 및 기준
상간소송 위자료는 통상 1,000만~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경중, 자녀 유무, 혼인관계 파탄의 정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상간자의 태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합의금은 소송 전에 상간자와 협상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소송 시 법원이 정하는 위자료보다 다소 높거나 낮을 수 있습니다.
2-7. 변호사 선임 여부 판단
장점: 증거 수집, 소장 작성, 법정 대응 등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어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단점: 비용 부담(수임료, 성공보수 등)이 발생합니다.
셀프 소송: 비교적 간단한 사건이거나 증거가 명확할 경우 가능하나, 법률적 대응이 미흡할 수 있습니다.
3장. 상간소송 제기 절차
3-1. 소장 작성 요령
소장은 상간소송의 시작점입니다.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원고와 피고의 인적사항: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금 OOO원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혼인관계, 부정행위의 구체적 내용, 정신적 피해, 증거자료 등
첨부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증거자료 목록 등
소장은 구체적이고 사실관계에 충실하게 작성해야 하며, 법률적 용어와 판례를 인용하면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3-2. 필요한 서류 목록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간자 인적사항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부정행위 증거자료(사진, 대화내역, 영수증 등)
소송위임장(변호사 선임 시)
기타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
3-3. 소장 접수 방법 및 송달 절차
관할 법원: 피고의 주소지 또는 부정행위 발생지 가정법원에 접수
접수 방법: 직접 방문, 우편,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 가능
송달 절차: 법원이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등기우편 등), 피고는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
3-4. 피고 주소를 모를 경우 공시송달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에 소장 접수 사실을 공고하는 것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3-5. 회사 주소지 송달 및 동거가족 수령 가능 여부
피고가 회사에 근무 중이면 회사 주소로 송달이 가능합니다.
동거가족이 우편을 대신 수령할 수도 있으나, 법원은 최대한 본인에게 직접 송달하려고 합니다.
3-6. 소송 제기 기한과 시효
소멸시효: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공소시효: 간통죄 폐지로 의미 없음
시효가 지난 경우 소송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시효 내에 반드시 제기해야 합니다.
3-7. 법원 접수 후 진행 순서
소장 접수
피고 답변서 제출
변론기일 지정 및 진행(당사자 출석, 증거 제출, 증인신문 등)
조정 또는 판결
판결 확정 후 위자료 지급
3-8. 조정 절차와 가압류 가능 여부
조정: 판결 전 법원이 조정을 권유할 수 있으며, 당사자 합의로 조정이 성립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가압류: 피고가 위자료 지급을 회피할 우려가 있으면, 재산(부동산, 예금 등)에 가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3-9. 송달기간 및 송달 확인 방법
송달은 보통 1~2주 소요됩니다.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이나 담당 법원에 문의하여 송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장. 소송 진행 및 대응 전략
4-1. 소송 기일 의미 및 재판 진행 방식
변론기일: 당사자(또는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하여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는 날입니다.
재판 방식: 서면과 구두변론 병행, 증인신문, 증거조사 등
불출석 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패소할 수 있으니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4-2. 답변서 제출 및 맞대응 전략
피고(상간자)는 답변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부인(단순한 만남, 업무상 관계 등)
혼인관계 파탄 주장(이미 별거, 이혼 상태)
위자료 감액 사유(피해자도 혼인파탄 책임이 있음 등)
증거 부족 지적
원고는 이에 맞서 추가 증거 제출, 반박서 작성 등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4-3. 위자료 금액 산정 기준 및 감액 가능성
법원은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금액을 산정합니다.
혼인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의 기간, 횟수, 내용
상간자의 혼인사실 인지 여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 및 경위
이미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감액 가능)
4-4. 셀프 소송 vs 변호사 선임 소송 비교
셀프 소송: 비용이 적고, 간단한 사건에 적합. 법률적 대응이 미흡할 수 있음.
변호사 선임: 전문적 소송 전략, 증거 준비, 법정 대응에서 유리. 비용 부담이 있음.
4-5. 상간녀의 방어 논리 및 대응 방법
상간자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난 상태였다.
혼인사실을 몰랐다(속임수에 당했다).
부정행위가 없었다(증거 부족).
피해자도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
원고는 이에 맞서 혼인관계의 정상성, 상간자의 인지 여부, 부정행위의 명확한 증거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4-6. 상간녀가 해외 거주 시의 처리
상간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국제송달(해외 우편, 대사관 등), 공시송달 등 특수 절차가 필요합니다.
판결 집행도 해외 재산에 대해선 복잡할 수 있으니, 국내 재산 파악이 중요합니다.
4-7. 법원 판결 후 위자료 수령 절차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재산압류, 급여압류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 예금, 급여 등 압류가 가능합니다.
집행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5장. 상간소송 이후 고려 사항
5-1. 위자료 수령 후 구상권 청구 여부
배우자가 이미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 상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은 공동불법행위자 간에 손해배상액을 분담하는 권리입니다.
5-2. 배우자에게 사적 위자료 지급 후 구상권 기각 가능성
사적으로 지급한 위자료는 법원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지급 내역과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법원 판결 없이 임의로 지급한 경우, 구상권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5-3. 구상권 청구 시 부담 비율
혼인파탄의 책임 비율에 따라 부담액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60%, 상간자가 40%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비율대로 부담합니다.
5-4. 상간녀 명예훼손, 협박 등 부수 범죄 대응
소송 과정에서 명예훼손, 협박, 개인정보 유출 등 부수 범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형사고소(명예훼손, 협박 등)를 통해 대응해야 하며,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