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조치 안내

안녕하세요. 브런치팀입니다.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카카오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 및 이용자 보호 목적의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브런치를 포함하여 카카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통해 불법촬영물등을 유통(게시)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서비스 이용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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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배경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6(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에 따른 사전 조치 의무 이행

적용 내용

불법촬영물등의 신고 기능 마련 및 삭제 요청의 처리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검색 제한 조치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게재 제한 조치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에 대한 사전 경고 조치

불법촬영물등의 기술적 조치에 대한 로그기록의 보관

*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게재 제한 조치는 6개월간(21.12.10~22.6.9) 계도기간 운영

적용 대상

* 브런치 에디터에서 업로드 가능한 이미지・파일 확장자 전체
- 이미지: 모든 유형의 확장자
- 파일: txt, jfif, pdf, heic, ttf, hwp, yaml, docx, xlsx, xls, psd, java, pptx, csv, pie, xml, jar, rtf, hwpx, ai, opml

시행 일자

2021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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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통해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것을 발견한 경우, 해당 게시물의 '신고하기' 기능 또는 카카오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요청서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게 내용을 검토하고 조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카카오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센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