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일당도 공개한 판결문, 윤석열 판결문은 왜?

5.16쿠데타 세력이 펴낸 <한국혁명재판사>

윤석열 내란죄 판결문이 온전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기자들에게 배포한 판결문도 이름을 가린 상태라고 한다. 일반 국민이 판결문을 보려면 복잡한 열람신청을 거쳐야 하고, 그것도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단다.(공개촉구 서명 링크 https://tally.so/r/PdAzAx)

반면 박정희가 5.16쿠데타 이후 이른바 '혁명재판소'를 통해 진행한 모든 재판의 판결문은 다 공개되어 있다. 1962년 쿠데타세력이 자랑스럽게 펴낸 <한국혁명재판사>라는 책을 통해서다. 판결문에 모든 실명은 물론 검찰 공소장까지도 원문 그대로 수록됐다. 재판과정을 찍은 다양한 사진들도 첨부돼있다.

3.15부정선거 주범이나 부정축재 사건도 있지만, 당시 진보 정당과 통일운동단체, 민간인학살유족회 등 자신의 반대세력을, 급조한 법(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으로 사형, 무기징역 등 중형을 때린 판결문도 다 수록돼 있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우리는 쿠데타세력의 사법살인과 법을 이용한 국가폭력, 거기에 부역한 판검사들의 죄상을 알 수 있게 됐다.

그런데 64년이 지난 오늘날에 이르러 법원이 내란범의 판결문조차 온전히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대체 무엇이 두려워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