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 상황
(1) 재정자립도
1. 재정자립도 상황
지방 재정 365 사이트의 자료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서 대해서 분석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먼저 재정자립도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정자립도(財政自立度)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하여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특성상 자치단체의 수입 중 스스로 벌어 들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스스로 벌어 들일 수 있는 재정능력이 낮은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력의 확충의 측면에서 보면 자립도는 향상될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 일반회계 예산규모
2.
그럼 이제 전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평균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재정자립도의 2011년 부터 2015년 까지 평균 추세 입니다.
2011년 부터 2014년 까지는 약 51% 정도 였으나, 2015년 부터 재정자립도가 54%까지 상승하였습니다.
[그림 1] 전체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2011-2015)
- 기준연도 : 2015
- 산정기준 : 일반회계, 최종예산
- 전국평균 및 시ㆍ도별 평균 : 순계 기준
- 자치단체 : 총계 기준
- 산정공식 : (자체수입÷자치단체 예산규모)×100(%)
- 자체수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자치단체 예산규모 : 자체수입 + 의존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등, 보조금) +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출처 : 지방재정365(http://lofin.moi.go.kr/portal/main.do)
3.
그럼 세부적으로 지자체별로 얼마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2015년 광역시 및 도별 재정 자립도 현황 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역별 특성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고 산업이 발달한 지자체 일수록 재정 자립도가
여타 다른 지자체 보다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림 2] 광역시 및 도별 재정 자립도(2015)
출처 : 지방재정365(http://lofin.moi.go.kr/portal/main.do)
재정자립도는 2015년 기준으로 서울의 경우 83.79%로 가장 높습니다.
반면에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전남의 경우 29.47% 입니다.
그외 강원ㆍ전북ㆍ경북ㆍ충북ㆍ충남ㆍ제주ㆍ경남 등도 서울에 절반 밖에 안됩니다.
이 그림 하나만으로도 수도권 집중화 현상과 지역간 불균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는 지자체의 재정 상황 중 재정자주도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