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상황
(3) 예산대비 채무비율
3. 예산대비 채무비율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대비 채무비율를 알아보겠습니다.
1.
예산대비 채무비율(豫算對比 債務比率)의 개념
예산규모를 기준으로 본 지방채무 규모의 비율을 예산대비 채무비율이라 합니다.
이 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상환 능력을 점검하기 위하여 운용하는데, 통상 40%를 넘어서면 재정능력에 비해 지방채무가 과도한 수준으로 해석하며 지방채무 감축을 골자로 한 자구노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대비 채무비율=지방채무 총규모/예산규모(최종예산 기준)
-지방채무 총규모 = 지방채무 잔액+채무부담행위 잔액+보증채무 이행책임액 잔액
- 예산규모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2.
전국 지자체의 2011년 부터 2015년까지 예산대비 채무비율의 평균 추이
아래 도표를 보시면 2011년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17.22% 였으나, 2012년 15.36%로 낮아졌습니다.
2013년에 약간 상승하였으나, 2014년에는 14.83%로 낮아졌습니다. 2015년에는 13.42% 로 낮아졌습니다.
개인적으로 다소 의외의 결과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산정식을 보니 예산이 증가 했거나 채무를 줄였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림 1> 전국 지자체의 예산대비 채무비율(2011~2015) (출처 : 지방재정365)
기준연도 : 2015
산정기준 : 통합회계, 최종예산
통합회계 : 일반회계 + 공기업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 + 기금
전국평균 및 시.도별 평균 : 순계 기준
자치단체 : 총계 기준
산정공식 : (채무잔액÷최종예산액)×100(%)
3.
지자체별 예산대비 채무비율
아래 도표는 2015년 기준으로 광역시 및 도별 예산대비 채무비율 입니다.
가장 높은 곳은 인천으로 30.38% 입니다. 그 뒤를 부산이 24.31% 로 2위를 차지 했습니다.
그외에 서울은 19.02%, 대구 22.29% 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채무와 예산의 비율이기 때문에
만약 예산을 낮게 책정했다면 비율이 다소 높을 수 있으리라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예산의 특성을 생각해보면 해당 비율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예산의 경우, 해당년도 전에 미리 사용할 곳을 정하고 예산을 계획하기 때문에
채무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려해서 예산을 계획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인천 같은 경우 전임 시장들의 포퓰리즘식 공약 남발과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내실없는 정책들에 많은 예산을 쏟아 부은 것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림 2> 지자체별 예산대비 채무비율 (출처 : 지방재정365)
다음 편에는 지자체 재정 상황 중 부채와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