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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8. 2016
위약금 조항이 왜 필요할까?
기업분쟁연구소 Tip
<기업분쟁연구소(CDRI) Tip> 위약금 조항이 왜 필요할까?
'계약을 위반한 경우 일체의 손해를 배상한다'는 조항은
실상을 따져보면 아주 허망하답니다.
이를 보완하는 '위약금 조항'에 대해 살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