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금 약속으로 고소 취하했는데 모른 척 합니다
# 배상금 준다고 해서 고소취하해 주었는데, 약속한 배상금을 주지 않았을 때, 재고소 가능한지?
[사례]
30대 회사원 A는 동료 B로부터 폭행을 당해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B는 A에게 500만원의 배상금을 주겠다고 약속하며 고소 취하를 요청했고, A는 이에 동의하여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B는 약속한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A는 B를 다시 고소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론 설명]
1. 고소취하의 법적 효과
-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고소 취하 후 재고소 불가
- 고소권자의 의사에 따른 처벌 범위 변동 방지 목적
- 다만 고소취하 후에도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1839 판결)
2. 친고죄와 비친고죄의 차이
- 친고죄: 고소 취하 시 공소권 소멸 (형사소송법 제230조)
- 비친고죄: 고소 취하와 무관하게 수사/기소 가능
3. 외상합의의 위험성
- 합의 불이행 시 형사적 구제 어려움
- 민사적 해결 방법 검토 필요
- 합의서에 합의금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추후 분쟁 소지 차단 필요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53812 판결)
4.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 가능성
- 합의서 기반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 고려
- 다만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손해 발생 시 추가 배상 청구 가능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다65666,65673 판결)
5. 형사합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
- 구체적인 배상 계획 명시
- 불이행 시 대응 방안 포함
- 합의 이행 담보를 위해 공정증서 작성도 고려 가능
6. 형사합의와 민사상 손해배상의 관계
- 형사합의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에 영향 미치지 않음
- 형사합의 후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다만 형사합의금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 가능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53812 판결)
[사례에 대한 답변]
A가 취할 수 있는 조치:
1. 재고소 불가능 확인:
- 형사소송법에 따라 B를 재고소할 수 없음을 인지
2. 민사소송 준비:
- 합의서를 근거로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 고려
-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안 모색
3. B와의 협상 시도:
- 배상금 지급을 위한 추가 협상 진행
- 법적 대응 가능성을 언급하여 자발적 이행 유도
4. 증거 확보:
- 합의서, 고소취하 관련 문서 등 관련 증거 정리
- B의 배상금 미지급 사실에 대한 증거 수집
5. 향후 대비:
- 유사 상황 재발 방지를 위한 교훈 도출
- 외상합의 시 신중한 접근 필요성 인식
[체크리스트]
□ 합의서에 구체적인 배상 계획이 명시되어 있는가?
□ 고소취하 관련 문서와 합의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가?
□ B의 배상금 미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는가?
□ 민사소송 제기를 위한 법률 상담을 받았는가?
[FAQ]
Q1: 고소취하 후 어떤 경우에도 재고소가 불가능한가요?
A1: 원칙적으로 재고소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극히 예외적으로 고소취하가 강요나 기망에 의한 것임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법원이 재고소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Q2: 민사소송과 형사고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2: 형사고소는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며, 민사소송은 손해배상 등 개인 간의 권리관계 해결을 목적으로 합니다. 고소취하 후에도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Q3: 합의서 작성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A3: 구체적인 배상 금액, 지급 시기, 방법을 명시하고, 불이행 시의 조치(지연이자, 위약금 등)를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양 당사자의 서명과 날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Prompt]
1.
(문제상황)
20대 대학생 C는 SNS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D를 고소했습니다. D는 C에게 공개 사과와 함께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고소취하를 요청했습니다. C는 이에 동의하여 고소를 취하했지만, D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C는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있지만, 온라인상의 명예회복과 배상금 수령 중 어느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할지 혼란스러워합니다.
(과업)
"SNS 상의 허위사실 유포 사건에서, 고소취하 후 합의 불이행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해주세요. 이 전략에는 재고소 불가능 상황에서의 대안적 법적 조치, 온라인상의 명예회복 방안, 손해배상 청구 절차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디지털 시대의 명예훼손 문제와 법적 구제 수단의 한계,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분석도 함께 제시해주세요."
2.
(문제상황)
40대 회사원 E는 회사 동료 F로부터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고소했습니다. F는 E에게 사과와 함께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고소취하를 요청했습니다. E는 동의했지만, F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E는 법적 대응을 원하지만, 직장 내 관계와 경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과업)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고소취하 후 합의 불이행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주세요. 이 전략에는 재고소 불가능 상황에서의 법적 대응 방안, 노동법적 접근(산업재해 인정 등), 직장 내 갈등 해결 메커니즘, 그리고 회사의 책임에 대한 법적 검토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로펌 머스트노우 온라인 자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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