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 멈추고 다시 시작하자'
김재록 [우리 다시 사는 길] 도서출판 모아북스
김재록 [우리 다시 사는 길] 도서출판 모아북스이 책 표지에는 두 김재록이 있다. 하나는 지은이 김재록이고 다른 하나는 야인 김재록이다. 야인은 글자 그대로 "속세와 연을 끊고 한적한 곳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다. '속세'의 현대적 의미는 현실 정치라고 할 수 있다. 현실 정치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을 야인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책 [우리 다시 사는 길]의 부제는 '민생을 살리는 국정 혁신 과제' 다. 현실 정치와 담을 쌓고 살던 야인이 갑자기 현실 정치에 대해 과감한 발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저자는 서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지금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다. - 중략 - 민생을 저버리는 정치와 정치인은 하등의 존재 이유가 없다.
현실 정치는 '개판'인데 책임지는 정치인은 아무도 없어 나라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는 것이다. 비록 야인이지만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한마디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야인 김재록이 지은이 김재록이 되면서 이 책을 서술했다고 밝히고 있다.
저자의 주장은 아래 목차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크게 아홉 가지다. 그 중 특별히 관심 가는 것은 다음 세 개의 주장이다.
1. 국회 22회기 내 개헌
무능한 정치로 인해 한국은 위기에 빠졌고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귀속된다며, 이제 다시 혼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 정치체제 하에서는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라도 제왕적 대통령이 되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다가 종국에는 불행한 결말을 맞게 될 수밖에 없다.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7공화국의 문을 가능한 한 빨리 열어야 한다고 저자 김재록은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의 임기 내에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만약 저자의 뜻대로 된다면 윤 대통령과 대한민국 모두 살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2. 북미 수교 적극 지원
문재인 대통령 시절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수교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 많은 국민의 감정이 벅차올랐었다. 이제 한반도에 불가역적 평화가 시작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 당선 이후 적대적 대북 관계로 전환되면서 한반도는 다시 언제 돌발적 사태가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으로 변했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강압적 태도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저자는 한반도의 불가역적 평화 유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의 전환 등을 위해서라도 국가 차원에서 북미 수교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마침, 이 책 ‘우리, 다시 사는 길’이 출간되고 나서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되어 저자의 희망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3. 교육부 폐지
지은이는 인공지능 시대에는 창의적이고 도전적 인재가 필요한데 교육부 중심의 교육체제로는 그런 인재를 배출할 수 없다며 교육부를 폐지하고 대학에 전면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 재정 지원에 의지하여 생존하는 대학은 연명치료로 버티고 있는 말기 암 환자와 같다. 현 정치권이 교육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온전히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지은이는 IMF 구제금융 당시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맡아 기업의 회생과 파산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경험이 있다. 당시 업무를 수행하면서 잘못된 정치가 국민의 삶을 얼마나 치명적으로 피폐 시키는지 절감했다. 저자는 이 책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다시는 그런 비극적 상황이 재연되지 않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썼다고 한다. 책을 읽다 보면 문장 하나하나에 저작의 충심이 진심으로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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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문 정치의 존재 이유, 민생
01 개헌,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다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개헌해야
변죽만 울리다 만 개헌 논의 20년
87년 체제 넘어 제7공화국으로
22대 국회와 윤석열 정부의 시대적 책무
새 헌법에 담을 미래 100년의 비전
02 평화로 가는 길, 북미 수교와 평화협정
노태우 정부의 북방 정책, 실용 외교의 신호탄
김대중의 햇볕정책, 적대를 넘어 화해 협력으로
이명박에서 윤석열까지, 보수 정권의 반동
다시 잡는 손, 북미 수교와 평화협정부터
03 전쟁과 평화, 멀고도 가까운 거리
‘힘에 의한 평화’는 없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숨겨진 민낯
한·미·일-북·중·러 대결로 치닫는 재앙의 서막
깡패 국가 미국의 실체와 중국의 딜레마
최고의 승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평화’
04 정치·경제·산업·노동 혁신, 국민의 복리와 행복
정치, 국회부터 새로 태어나야
공기업, 공영과 민영의 보완적 균형
영혼을 팔아버린 언론 혁신의 필요성
문화 소프트 파워와 한류의 확산
노동, 가장 존중받아야 할 경제의 기반
산업,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글로벌화
벤처·중소기업이 가야 할 길
05 교육 혁신, 교육부 폐지부터
현행 선발 제도의 뿌리
교육부 폐지로 대학의 전면 자율화
대학의 최소화, 학문 연구와 직업 교육의 분리
06 국방 혁신, 모병제로의 전환
낡은 병역 제도의 전면 개편
징병제와 모병제의 융합
조·일전쟁에서 배우는 교훈
07 보건·복지·사회 혁신, 양극화 해소부터
양극화 해소는 최우선 국정 과제
저출산·고령화 문제, 양극화 해소가 열쇠
의료 체계, 복지와 산업 사이
08 친일 반국가 세력, 막장으로 치닫는 역사 전쟁
적반하장, 친일 매국노를 청산하지 못한 대가
극우 뉴라이트가 판치는 윤석열 정부
현대판 밀정과 역사 인식의 왜곡
용서와 화해보다 반성과 사죄가 먼저다
09 누가 영·호남을 지역주의로 내몰았나
차별과 반목의 뿌리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노무현의 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