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화- 대선후보 덕질기

문재인을 덕질하고 시루가 후기를 쓰다.

여어-☆ 오랜만이야 아기고양이들(찡긋)

이제 19대 대선이 2주도 안 남았네. 아마 대선 투표 자체가 처음인 사람들도 있겠지?

게다가 대통령 후보가 무려 14명이라 자신의 표를 누구에게 줘야 할지 많이들 고민될 거야.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내가 별건 아니지만 준비한 게 있어.

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공약을 내세우는지 자세히 알고 싶어 할 것 같아서 몇 자 적어봤어.

흐..흥! 어차피 정보 나열 정도만 할 거니까 적당히 알아들으라구!

<최순실 게이트에서 개헌까지>

* 확고히 사면 거부의지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이미 공약으로 ｢박근혜·최순실국정농단 조사 특별위원회 설치｣와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몰수 추진을 제시함.

그냥 요즘 안보 쪽도 밀고 있으면서 조금씩 보수표를 노려보려고 하니까 확실히 입장 표명하는 것을 유보하는 것으로 보임.

<적폐청산 관련>

-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 등 재벌개혁 추진

- 문어발 재벌의 경제력 집중 방지

- 반부패 개혁으로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 추진

- 입시·학사비리 연루된 대학은 각종 지원 배제·중단으로 투명한 대학 입시 환경 마련

- ｢국가청렴위원회｣설치 등 반부패 개혁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및 지방분권에 따라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추진

- 국가정보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전면 개편

- 감사원 독립성 강화

<개헌>

‘다음정부에 하는 것이 순리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시안을 제시. 문재인 후보 자신의 의견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밝힌 바가 있음.

<청년정책>

청년의 ‘먹고 사는’ 문제에 주목을 많이 했음. 안 그래도 문재인 후보 지지층 중에 청년 비율이 높기도 하고, 대학생-청년들을 직접 만나러 가는 행사도 수차례 가졌으니만큼 청년들이 직접 말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나름의 대책들을 강구한 것으로 보임.

-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 창업지원

-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모든 청년이 아닌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상품권이 아닌 자영업자·중소상공인 카드 형태로 지급

- 청년․신혼부부 집 걱정․임대료 걱정 해결

:청년임대주택30만호공급.

: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5만호를15만명의 청년들에게 공급(임대료 한달30만원)

: 대도시의 역세권을 개발해 시세보다 낮은 청년주택 공급(서울포함 전국5대도시에 20만호 확보)

: 기숙사수용가능학생5만명확보

: 신혼부부에게 일정기간 반값임대주택제공(그린벨트사용검토)

청년에 관한 것으로 세부적인 정책들을 많이 제시했고, 이미 각종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던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단축(법정 노동시간엄수),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 대기업의 80%수준까지 인상시키는 공정임금제 등도 제시했음. 문재인 후보의 제1공약이 일자리 공약이니만큼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어서 자신이 직접 일자리 관련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출.

<최저임금 및 비정규직 관련>

-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

- 알바존중법

- 비정규직 격차해소.(현재33%가 비정규직. 정규직의54%수준의 임금)

: 동일기업내의 동일가치노동이 동일임금을 받도록 강제.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기업한테 맡기니까 비정규직, 알바, 청년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생계나 삶이 점점 피폐해져가니까 정부가 두 팔 걷고 적극적으로 법률로써 규제하겠다는 의사가 보임.

<사드/북핵/사병 처우>

- 사드 필요? 불필요?

문재인 후보도 사드가 갖는 방어력의 모호성을 알고 있는 듯. 그러나 ‘사드’를 한미안보동맹의 큰 축으로 여기고 있어서, 사드 배치 불가피하다고 한 것도 미국과의 동맹을 재차 드러내고자 하는 전략으로 보임.

- 군복무기간 18개월까지 단축하는 것은 당초의 계획대로임. 18개월이 정착되고 나면 앞으로 장기화를 거쳐서 1년까지 단축할 여지가 있다.

- 현 군병력 66만명을 50만명으로 감축.

- 사병 급여를 최저임금과 연동시켜서 처음은 최저임금에30%, 재정이 확보가 되면 연차적으로50%까지 장기적으로 인상할 계획.

<인권>

- 부양의무제 철폐,

- 국민기본권 강화

: 생명권, 안전권, 성평등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의 권리와 정보기본권을 신설.

: 차별금지의 사유를 확대

-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화.

- 공교육에 인권교을 포함

장애인권 노인 여성 어린이 청소년 다문화가정 등의 사회 전반의 소수자와 피억압자에 대해 ‘법률’로서 권리확보에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음. 국민평등을 얘기하시는 것에 성소수자만 빠져 있는 것 같아서 내키진 않지만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가 공약으로 명시했다는 것에는 충분히 그동안 투쟁해오신 수많은 분들의 기여가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됨.

<여성/보육>

- 여가부 기능 확대(여성정책기구권한강화)

- 유리천장 등 취업과정에서의, 승진에서의, 노동과정에서의 차별이 없도록

- 여성 비정규직 임금 향상

- 여성 고용 우수 기업에 포상·조세감면, 블라인드채용제도입등인센티브제공으로여성일자리차별해소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 확대․

- 강남역 살인사건/문화계 성폭력사건 등으로 대표되는 젠더차별철폐.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지만 정작 낙태죄, 성소수자의 문제에서는 말을 돌리거나 ‘반대한다.’고 밝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0세~5세 아동 수당 도입 (월10만원부터 단계적으로)

- 초등 자녀 둔 부모 대상으로 유연 근무제 실시

: 초등학교 2학년 또는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는 최장24개월 간 임금 삭감 없이 오전10시부터 오후4시까지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 육아휴직급여2배 인상

: 현행 월급의 40%인 육아휴직급여를 3개월간80%로 올리되 자녀수와 무관하게 휴직급여 상한액도 2배(현행100만원)로 올릴 것,

- 출산3개월 후부터6개월까지 소득의80%를 ‘아빠 보너스’로 지급

- 육아 휴직 사용을 법제화

- 국공립 보육시설40%로 확충

- ‘방과 후 학교’ 대상자를 현행 2학년에서 6학년까지.

- 우선 보육교사8시간 근무제 및 대체교사제 확대

다 읽느라 고생했어.

요즘 TV토론회 아무리 봐도 온갖 네거티브와 색깔론만 난무하지 정작 정책들 공약들 추려보기 어려운 듯해(절레절레)

문재인 후보에 대한 나의 총체적인 평가를 달긴 뭐하지만...

아무튼 정책과 공약 위주로 꼼꼼히 검토해서 5월 9일에는 투표소로 함께 가자구!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