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고소장 가해자를 고소하고 싶지만 망설이는 피해자들

안녕하세요.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누군가에게 스토킹 피해를 입어 무척이나 두려운 하루 하루를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고 감는 것조차 고통일 수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용기를 내어 저의 글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피해자 여러분의 일상과 행복을 다시 되찾기 위해 이번 글을 준비했습니다.

상담이 급하신 분이라면 먼저 아래로 연락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소했다가 보복하러 오면 어쩌죠 ”

위와 같은 생각들로 고소장 작성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마음 백번 이해합니다. 

고소했다가 가해자가 앙심을 품고 여러분을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스토킹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은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가해자 행위는 더욱 심해질 것이고, 또 다른 위협을 몰고 올 것입니다.

그 순간을 막기 위해... 지금 용기를 내셔야 하는 순간입니다.

“스토킹은 제대로 처벌을 하지 않아요”

스토킹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처벌 수위나 형량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생각하십니다.

아주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스토킹 고소가 이루어지면 가해자는 기본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거나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더욱 높은 수위의 처벌이 적용되겠죠.

나아가 피해자를 제압하여 성폭행한 것이라면 형법상 강간죄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으로 스토킹고소장 작성하시는 것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혼자라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저와 같은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혼자가 무섭다면 변호사와 둘이 함께”

아직도 어려움에 망설이시는 피해자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해결했던 스토킹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는 친구의 소개로 잠시 사귀게 된 남자가 있었습니다. 소개를 받을 때 그의 열정적인 행동과 적극성에 반해 반년 정도를 사귀었다고 합니다.

갈수록 그의 말과 사소한 행동에서 폭력성을 느끼고 최대한 빨리 헤어지고 싶어졌죠. 결국 성격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말로 이별을 고했는데, 피해자의 불안감이 현실이 된 것이었습니다. 헤어지고 이주가 지난 무렵 그에게서 안부를 묻는 연락이 왔지만 피해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차단당했다 생각하자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빌려 연락을 할 정도로 그는 굉장히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피해자가 모르는 번호로 오는 연락을 받지 않기 시작하자 피해자의 친구에게도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주변에 피해를 줄 수 없었던 피해자는 그에게 연락했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전화를 끊어 버리자, 그는 바로 다음 날 퇴근 시간에 맞춰 피해자의 회사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피해자가 계속 무시하자 그는 집 앞까지 따라오고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좀 하자며 이끄는 손길에 피해자의 팔뚝에 멍이 들 정도였습니다. 돌아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를 거라고 말하자 그는 겨우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피해자에게 한 통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를 확인한 박 씨는 크게 놀랐습니다.

그 내용은 피해자와 그의 성관계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피해자는 상황과 화질 상으로 보아 이는 영상을 캡처한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피해자가 무슨 짓이냐고 묻자, 그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네가 원한다면 지워줄 수 있으니 만나서 이야기하자 말했습니다. 촬영물의 존재도, 그를 만나러 나가는 것도 너무 두려웠던 피해자는 고민 끝에 결국 고소장 작성을 마음 먹고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오랜 시간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피해자께서는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기를 원하셨고 저는 보다 치밀한 준비를 거쳐 스토킹고소장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의 행적을 증명할 만한 모든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불법 행위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도록 작성하였습니다. 덕분에 가해자의 압수수색과 함께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압수수색을 받으며 외장하드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까지 삭제당해야 했습니다. 본 변호사는 박 씨의 변호사임을 알리며 이후 박 씨에게 연락을 취할 경우 가해자에게 불리한 정황이 늘어날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대부분 자신이 그 사진을 보낸 것은 협박의 용도가 아니었다느니 하는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다수의 통화 끝에 가해자는 합의를 하자고 제안해 왔습니다만 그가 반성하는 기미는 볼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하는 것조차 그와 무언가를 공유하는 것 같다며 치를 떨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그대로 형사 소송을 이어갔고 가해자의 모든 말과 행동을 분석하여 피해자에게 입힌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크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스토킹고소장 작성에서부터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와 함께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스토킹고소장 작성을 도와줄 변호사 찾으신다면”

스토킹 범죄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토킹고소장 작성은 그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와 함께 수 많은 스토킹 피해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피해자들 권리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스토킹고소장으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면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를 찾아와주십시오. 용기 있는 피해자 여러분들의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