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률이야기]개인회생 시 배우자 소득 체크는 필수?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이 있다. 단순히 수사적으로 쓰이는 말이 아니다. 실제로 법률상에서도 부부 한쪽이 쓴 가사비용에 대한 책임을 양측 모두가 짊어지게 돼 있다. 그만큼 부부가 가지는 이름은 무거울 수 밖에 없다.

이 얘기는 개인회생 때도 마찬가지다. 개인회생에서 배우자소득 및 재산은 중요한 체크 포인트다. 그 이유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본다.

1. 개인회생 시 배우자 소득 및 재산 중요한 이유?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갚기 어려운 부채를 정리하는 제도이다. 법원의 인가만 된다면 3~5년안에 부채를 정리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건 월 변제금을 최대한 낮게 정하는 것이다. 이를 꾸준히 납부해야 면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당장 회생이 급하다고 해서 변제금 검토 없이 진행하는 건 면책을 실패할 가능성을 높일 뿐이다. 따라서 변제금 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회생은 가진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을 때 진행할  수 있다. 흔히 가진 재산이라고 하면 '본인 소유'만을 생각한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배우자의 소득, 재산도 여기에 포함된다. 

개인회생 시 법률혼 배우자 재산의 절반을 포함해 변제금으로 산정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소득이 높다면 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높다고 판단, 더 많은 변제금을 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부부라는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서로의 재산과 채무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짊어진다. 자연스럽게 배우자의 소득, 재산은 확인해봐야 한다.

2. 이 경우에는 제외해도 된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필요는 없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산정하지 않는다.

-서울, 부산회생 법원에서 진행할 경우

서울, 부산회생 법원이 관할인 지역이라고 하면 배우자 소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때는 자연스럽게 변제금 산정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배우자의 경제활동이 없는 경우

애초부터 배우자의 경제 능력이 없고 부양하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에서는 유리하다.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추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자녀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부양가족으로 합산, 최저생계비를 끌어올릴 수 있다. 자연히 탕감율을 올리고 변제금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3. 배우자 몰래 하고 싶어요

"배우자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하는 건 괜찮아요. 다만 개인회생 중인걸 들키고 싶지 않아요"

이 주제는 아마 한 번쯤은 고민했을 듯 싶다. 실무에서는 위와 같은 사안은 희망에 가깝다고 본다. 다른 가족이라면 대리인을 선임해 채권사나 법원에서 보내는 우편, 등기 주소를 대리인의 주소지로 바꿔놓으면 몰래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배우자는 재산 및 소득 증빙이 필수다. 그러다 보니 몰래 개인회생을 하기가 어렵다. 앞서 말했듯 일부 회생법원은 배우자 소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이때는 몰래 하는 게 가능하다. 또한 배우자의 소득 자료를 혼자서 몰래 준비할 수 있다면 마찬가지다. 몰래 할 가능성이 생긴다. 다만 일부 경우를 제외한다면 현실적으로 배우자를 피하기란 쉽지 않다.

4. 이혼하면 피할 수 있다?

간혹 배우자의 재산 반영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위장 이혼을 한다고 해도 재산분할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변제금이 오히려 높아질 가능성이 생긴다. 게다가 위장이혼 사실을 들키게 되면 회생 면책 자체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법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에 나서야 한다.

확실한 월 변제금 책정 및 대응이 필요하다면 010-2940-6451로 연락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