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추행, 오해라고 넘어가면 안됩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다는 건, 아마 민망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막막해서 그럴 겁니다.
‘친족성추행 공소시효’, ‘합의하면 끝날까’, 혹은 ‘가족인데 처벌까지 가능하냐’ 같이 다양한 정보를 찾고 계시겠죠.
단순히 불안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피의자가 되었거나, 그럴 가능성을 눈앞에 둔 상황이라면 더욱 법리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로 궁금한 건 이런 거 아닐까요?
“예전 일이긴 한데 처벌될 수 있을까?”
“피해자가 가족인데, 그럼 경찰은 그냥 넘기진 않나?”
“합의하면 다 정리되는 건가요?”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와 달리, 현실은 훨씬 더 무겁고, 예외는 거의 없습니다.
그 무게를 알고 대응해야만, 억울한 낙인을 막을 수 있습니다.
친족성추행, 공소시효는 절대 간단하지 않습니다
친족 간 성추행 사건은 시간이 지났다고 해도, 끝난 사건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범죄는 일반적인 기준보다 피해자의 보호를 훨씬 더 우선시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공소시효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다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친족성추행 사건에서는 이 시효 개념이 제한적으로만 적용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반 성범죄의 경우 시효는 보통 10년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시효는 그 아이가 성인이 되는 날부터 새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었다면, 아예 시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영구히 처벌 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런데도 “예전 일이니까 문제될 일 없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오히려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이겁니다.
“기억도 잘 안 나는 예전 일인데, 지금 처벌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지나갔다고 생각해도, 피해자 입장에선 그 일이 끝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맡았던 사건 중 10년 넘게 묻혀 있던 일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 그때서야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는 바로 진행됐고, 공소시효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건은 예외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언제든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족성추행은 ‘과거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눈앞에 닥치기 전까진 잊고 있었던 일일지 몰라도,
법은 그 기억과 무관하게 지금 이 순간부터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은 ‘이미 끝난 일’이 아니라,
‘지금 시작될 수 있는 일’로 바라보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친족성추행, 합의로 끝낼 수 있다는 생각은 오히려 더 큰 위험이 됩니다
친족성추행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합의만 하면 된다고 믿는 건 매우 위험한 판단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이 범죄가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친족성추행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인데요.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도, 검찰은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공소가 멈추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불안한 마음에 먼저 연락을 하거나, 합의를 시도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보상을 하면 상황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수사기관은 그 행동을 책임을 인정한 정황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결국, 본인은 억울한 마음에서 한 행동이 유죄의 단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은 실제로도 자주 일어납니다.
한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분명히 선처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합의 후 진술이 바뀌었고요.
그때 피의자는 스스로 책임을 시인한 상황이라 적극적으로 반박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재판 결과는 매우 불리하게 나왔습니다.
이미 사건의 방향이 정해진 뒤였기 때문에 되돌리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합의는 신중해야 하고, 타이밍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단순히 조급한 마음에 먼저 움직이면 오히려 상황을 꼬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합의가 무조건 나쁜 선택은 아니지만,
그 시점과 방식이 적절하지 않으면 사건 전체를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 지금 해야 할 일은,
감정적으로 움직이기보다 사건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야를 갖는 것입니다.
이건 결코 혼자서 감당하기 쉬운 영역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부터는,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짜셔야 합니다.
무엇을 먼저 하고,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그 판단이 결과를 가르게 될 테니까요.
시간이 지나기만 바라서는 안됩니다
지금 친족성추행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누군가로부터 의심을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단순히 ‘시간이 지났으니 괜찮겠지’, ‘가족끼리니 풀리겠지’라고 생각하셔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가족’이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오히려 더 무겁게 다뤄지기 때문입니다.
그 무게를 감당하려면, 당장의 감정이나 막연한 상식이 아니라
법의 구조와 흐름을 아는 사람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버텨보겠다는 생각, 때로는 그게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대응의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그 자리에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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