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 훌륭하다고 해줘라
법원에서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데, 현직 대통령 수사는 법적으로 안된다고 적혀있고, 이미 대부분의 정황이 그대로 다 드러나있는데 무슨 증거인멸의 우려인지 모르겠는데, 이미 코로나 시즌2인 것을 어쩌겠나. 대통령 상대로 힘자랑을 하면 자기들끼리 집단으로 생계형 사업을 만들어가는 일인데, 법은 명시적으로 적혀있는 내용이라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고 보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보건학적으로 코로나가 감기라고 하는 것은 중증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파가 불가피한 것을 의미하지만, 질병에 대한 공포를 받아들이는 것은 환자가 스스로 겪으면서 진행되기 때문에, 진료 과정에서는 환자의 중증도나 상황에 맞게 설명만 적절히 해주면 시간이 지나 받아들이게 된다. 때로 정치적으로 분명하게 밀어부쳐야 할 때도 있는데, 이는 반복적인 감염 관리 경험에서 나오는 행동이고, 환자 진료시 필요한 행동은 아니다. 처음부터 집단적인 의사결정의 문제였는데, 제대로 안되니 각자도생하면서 이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버려서 할 것이 없다. 코로나에서 한번 통한다고 생각하니, 요즘은 질병청, 제약회사, 언론이 총연합해서 공포마케팅을 하고 있지만, 법이나 중요한 진료 지침과 같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내용은 어기지 않는다. 시스템 전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인데, 우리나라 법조계 수준이 이정도였나.
법에 명시된 바에 의해 중요한 국가 기능이 실현되지 못하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그대로 보고 있다. 권력과 연결된 여러 힘의 연합에 의해 행정, 사법 모두 망가지고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정치를 무력화시키고 나라를 망하는 길로 가게 한다. 권력 공백기에 언론을 통해 여러 유명인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국가의 비전을 제시한다고 얘기하기 어렵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가고 있는데, 계엄 이후 언론의 자극적인 여론몰이, 야당의 공포 정치와 같은 행동과 이에 영향을 받은 수사기관, 법원이 법에 명시된 절차도 무시하는 행동들이 계엄의 이유를 그대로 정당화시켜주고 있다. 대통령이 얘기한 선관위의 문제는 언론이고 정치권이고 아직도 명확하게 얘기를 안하고 있는데, 결과는 여러 문제에서 말과 행동이 얼마나 국가의 미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에 달려있을 것이다.
이번에도 개헌을 얘기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앙에 집중된 행정 권력을 어떻게 분산시켜야 되는지도 분명하게 말을 해야 한다. 대통령 권력 분산이라고 하지만, 선거제도 변화에서 국민 동의를 얻을 수 있을만한 내용은 대통령 중임제나 비례대표를 중대선거구나 권역과 연동해서 대표성을 높이는 정도밖에 없다. 우리나라 선거제도에서 권력을 어설프게 분산시키면 현재와 같은 권력공백기에서 보여주듯이 국가 권력도 사회 권력에 의해 사유화되어 정치 과정이 망가질 수 있다. 현재 언론이 권력공백기에 자극적인 선동을 이어가는 가운데, 오랜기간 정치 경험으로 단련된 중진 정치인들 외에 제대로 정치적 행동을 하는 사람이 없다. 이미 기본적인 시스템이 완비된 나라에서 경제, 행정, 의료, 복지, 노동, 문화 등 기능적으로 나누어진 부서 단독으로 현실 문제를 다루어나갈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현실 문제와 동떨어진 이론적인 이야기나 만들어서 하는 일도 없이 정치적 성과라는 듯이 얘기한다. 정치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작은 단위에서 일을 완결시키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행정 권한을 분산시켜서 실질적 권한과 문제의 단위가 일치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해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웰빙정치가 나오는 중요한 이유는 중앙에 권력이 집중된 상황에서 경제 발전 이후 자본도 집중되니, 기업, 대학 등 신종 사회 권력이 똘똘 뭉쳐서 정치도 무시하기 때문이다. 정치적인 기여가 없이도 자신들만 똘똘 뭉치면 권력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데, 무엇하러 정치적 변화에 기여를 하고, 다른 사람의 반대를 뚫고서라도 새로운 시도를 하나. 지금은 언론이 선동하고 일부 정치인들이 동조하면 법이고 제도고 다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을 대놓고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를 4년 동안 끌면서 위기였던 기간은 대구 시기밖에 없는데, 이후에 논란으로 관심을 끌기 좋고, 방역으로 산업이 생기니 끝낼 생각을 안한다. 언론을 통해 4년 동안 관리를 해서 막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꾸며내는데, 어이가 없다. 이미 실질적인 관리 단위인 지역별로는 감염 관리하는 방법을 대부분 익혔고, 의사결정만 전환되면 끝난다. 일반 국민들은 오미크론 이후에 공포심에서 벗어난지 오래이다. 코로나 사태는 우리나라 중앙 부서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데, 특정한 관점에서 예산을 배분하고 경쟁을 시키고는 결과가 나오면 정치적 성과로 포장하는데, 중앙 정치의 경쟁에서 성과로 쓰일만한 내용이 아니면 관심이 없다. 코로나처럼 자기네들 마음대로 안되면 끝까지 논란만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권력이나 자본이 불필요하게 집중되어도 정치과정이 없는 폭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도 코로나 시즌 2를 하고 있지만, 언론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이야기나 이미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정치인들에게도 절대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대충 훌륭하다고 해줘라. 저런 걸 보고 누가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선거가 되면 어느정도 비전을 보여주는 사람이 나와야 지지를 하게 마련이고, 누구도 언론의 선동을 통해 생각을 바꾸지는 않는다. 아니면 실제로 중요한 제도를 바꿔야 하는데, 별로 할 생각이 없어보인다. 야당은 정부 예산을 다 잘라서라도 정부가 하는 일을 진행이 못되게 하고, 여당이 성과를 내는 것처럼 보여지면 안되고, 여당은 방어하기 급급하다.
누가 이기든 결론이 나야 정치 과정이 진행이 되겠는데, 자기네들끼리 코로나 시즌 2를 하고있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