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어떤 사건인가요?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 가짜 자동차 번호판을 만들어 사용하다 적발된 사건입니다. 운전면허도 없고 자동차 보험도 없는 상태에서 운전했습니다.
Q2. 어떤 법을 위반했나요?
총 6가지 법을 위반했습니다. 번호판 위조(형법), 위조 번호판 사용(자동차관리법), 자동차 명의 이전 안 함(자동차관리법), 불법 체류(출입국관리법), 무면허 운전(도로교통법), 보험 없이 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입니다.
Q3. 각 위반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번호판 위조는 징역 5년 이하와 자격정지 7년 이하입니다. 위조 번호판 사용은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로 가장 무겁습니다. 명의 이전 안 함은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입니다. 불법 체류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입니다. 무면허 운전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입니다. 보험 없이 운전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입니다.
Q4. 실제로는 어느 정도 형을 받나요?
가장 무거운 위조 번호판 사용죄(징역 10년)를 기준으로 여러 범죄를 함께 저질렀기 때문에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가 중대하므로 실제 감옥에 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5. 징역형만 받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외국인은 징역형 외에도 강제추방과 입국금지라는 추가 처벌을 받습니다. 이것이 제2의 처벌입니다.
Q6. 강제추방 대상이 되나요?
네, 반드시 강제추방됩니다. 징역형을 받은 외국인이고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로 모두 해당됩니다.
Q7. 강제추방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징역형을 마치면 자유롭게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겨집니다. 거기서 다시 구금되고 조사를 받은 후 본국으로 추방됩니다.
Q8. 다시 한국에 올 수 있나요?
최소 5년간은 한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범죄가 심각한 경우 10년 이상 또는 영구적으로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번호판을 위조한 경우에는 입국금지 기간이 매우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Q9. 왜 제2의 처벌이라고 하나요?
예를 들어 3년 징역형을 받았다면 3년 후에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출소하자마자 다시 구금되어 본국으로 추방되고 최소 5년 이상 한국에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가족, 친구, 일자리를 모두 잃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형벌이 아니지만 본인에게는 징역보다 더 큰 고통입니다.
Q10. 변호사가 왜 필요한가요?
여러 가지 범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잘못하면 필요 이상으로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법을 정확히 적용하고 형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Q11. 형사재판에서 변호사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범죄를 저지른 이유와 반성하는 모습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징역형을 줄이거나 집행유예(감옥 안 가는 것)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검사의 주장에 대해 법적으로 반박하고 자격정지 같은 추가 처벌을 최소화합니다.
Q12. 강제추방 단계에서 변호사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가족이 한국에 있거나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강제추방 반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한국에 계속 머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입국금지 기간을 최소화하거나 나중에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합니다. 강제추방 처분이 부당하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Q13. 외국인이라서 더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한국 법을 잘 모르고 언어 문제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가 통역을 통해 소통하고 복잡한 법 절차를 설명하며 각 단계에서 최선의 방법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Q14. 언제 변호사를 만나야 하나요?
사건이 발생한 즉시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형사재판과 강제추방 문제를 모두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Q15. 이 사건이 왜 심각한가요?
단순히 몇 년 감옥에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최대 15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출소 후에도 강제추방되어 최소 5년 이상 한국에 올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삶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