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호위원회 보호명령 해제
가석방 통보를 받은 날, 그녀는 기뻐하지 못했다.
형기를 마쳤다는 안도감보다 먼저 떠오른 것은 또 다른 철문이었다. 보호소. 출소가 자유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외국인인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로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한국 사회는 그녀를 ‘형을 마친 사람’이 아니라 ‘곧 떠나야 할 사람’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한국인 배우자와 어린 자녀가 있다는 사정은 그 분류 앞에서 쉽게 밀려났다. 출국명령, 그리고 보호명령. 아이의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그녀의 시간은 멈춰 있었다. 남편 혼자 감당해야 할 양육, 엄마의 부재를 설명할 수 없는 아이의 질문들. 보호소의 밤은 유난히 길었다.
사건을 맡았을 때, 변호사로서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법률이 아니라 기록이었다. 형사판결문, 수사기록, 출입국 결정서. 그 사이에 낀 문장 하나하나가 그녀의 운명을 규정하고 있었다. 문제는 명확했다. 형은 끝났지만, 보호는 계속될 수 있었다. 강제퇴거 집행을 위한 ‘행정상 신체구속’이라는 이름으로.
보호일시해제는 유일한 숨구멍이었다. 그러나 위원회는 더 이상 사정 설명만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보호의 필요성을 압도할 만한 근거가 필요했다. 변호사는 전략을 바꿨다.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설득하기로 했다.
첫 번째 단서는 ‘가석방 이후의 삶’이었다. 그녀는 성실히 보호관찰을 이행했고, 도주 우려를 뒷받침할 정황은 없었다. 두 번째는 가족관계였다.
배우자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양육 현실, 아이의 발달 단계, 실제로 보호가 지속될 경우 발생하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 여기에 의료기록과 상담 소견을 덧붙였다. 아이가 겪고 있는 불안 증상은 단순한 감정 호소가 아니라, 객관적 자료로 제시되었다.
마지막은 법리였다. 보호의 목적과 수단 사이의 균형, 비례의 문제였다. 이미 형사책임을 다한 사람에게, 가족 해체라는 결과를 초래하는 보호가 과연 필요한가. 보증인 제공, 주소지 특정, 정기 출석 확약. 신병 확보의 대안은 충분히 존재했다.
위원회 결정은 길지 않았다. 보호일시해제 인용. 기간은 제한적이었지만, 그 문장 하나로 그녀는 다시 아이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강제퇴거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최소한 가족의 시간은 이어졌다.
변호사는 결과를 과장하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이 보여준 것은 분명했다. 외국인 보호제도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사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입증하는 일이라는 점이었다.
그녀는 지금도 한국에 있다. 매번 출입국 일정에 맞춰 아이의 손을 잡고,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약속하며 문을 나선다. 법은 여전히 차갑지만, 그 틈 사이로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은 존재한다. 그 길을 찾는 것이, 이 사건에서 변호사가 할 수 있었던 전부였다.
※ 본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각색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수정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사무소 어스에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