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 불법사용에 대한 규제 및 조치 계획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사용자 조치 계획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개정안에서 신규 및 기존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사용에 대한 조치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 분양

① 용도 명확히 명시

분양 공고문에 "주택으로 사용 불가, 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를 명시해야 함 (건축물분양법령 개정 추진)

② 분양 허위 과장 광고

주택으로 사용가능한 것처럼 허위 분양광고를 하는 경우 사업자 고발 조치

2. 기존 분양매물

① 지도 강화

본 목적대로 숙박용도가 아닌 주택용도로 사용 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라는 안내물 제작 및 배포

② 용도변경 유도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택으로 용도변경

하지만 오피스텔이 아닌 아파트나 주상복합으로 용도변경은 현실적으로 쉽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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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받아 주택임대사업자 내는것이 가능한가요?

-생활형 숙박시설 세입자가 전입신고하면 문제되나요?

-생활형 숙박시설 임대시 부가세를 받아야하나요?

-생활형 숙박시설 매도 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생활형 숙박시설 임대 시 소득세 계산은?

-생활형 숙박시설에 실거주를 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생활형 숙박시설 에어비앤비 하려하는데 주의사항이 뭐가 있나요?

-생활형 숙박시설 부가세 환급을 받은 뒤 실거주나 월세를 받으면 다시 내야하나요?

-생활형 숙박시설 숙박업 신고는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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