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상표 지식재산권 침해 소명 성공 사례
쿠팡 지식재산권 전문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쿠팡 상표권 침해 소명 성공 사례
본 포스팅에서는 당소에서 실제로 대리 업무를 수행한 내용을 바탕으로, 쿠팡 상표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판매 재개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본 사례는 해외 유명 브랜드를 국내에서 무단으로 등록한 사례로, 결과적으로 쿠팡 측에서 판매 정지 조치를 해제하고 정식 수입 제품의 판매를 재개하도록 이끌어낸 대표적 성공 사례입니다. 해당 사례를 통해 쿠팡에서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사건 개요: 쿠팡 판매 중단과 상표권 침해 주장
쿠팡에서 해외 유명 타투(문신) 기구 브랜드 “MAST PRO” 제품을 판매하던 판매자(당소 의뢰인)가 갑작스러운 판매 정지를 당하였는데, 판매 정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판매 정지 이유
- 제3자(개인)인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MAST PRO”에 대한 상표권을 먼저 등록, 상표권 침해를 주장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신 의뢰인은 중국 제조사인(Shijiazhuang Dragonhawk Industry Co., Ltd.(이하 ‘Dragonhawk사’))로부터 정품 제품을 정식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었음에도, 국내 상표권 등록이 중국 제조사와 상이하고 악의적으로 상표권을 확보한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판매를 강제 중단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의 핵심: 부정한 목적의 상표 등록?
사건의 쟁점은 Dragonhawk사의 정품 제품에 사용되는 브랜드 “MAST PRO”가, 국내에서는 해당 제조사와 전혀 무관한 제3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상표권자로 등재된 제3자는 실제로 이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가 아님에도, 국내에서 먼저 “MAST PRO”를 출원·등록했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은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를 통해 이 상표가 무효될 사유가 충분히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상표법 제34조제1항제13호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23. 10. 31.>
13.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국내외 수요자에게 이미 알려진 타인의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하여 등록받은 경우에는 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MAST PRO”는 오래전부터 해외(중국 등)에서 타투업계 종사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2) 상표법 제34조제1항제20호
20.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
동업, 고용, 업무상 거래 관계 등을 통해 타인이 사용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동일·유사한 상표를 같은 상품류에 출원한 경우에도 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제3자가 중국 업체와 거래(또는 정보를 취득)하면서도 정작 스스로 상표를 출원한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증거 자료 확보 작업을 통해 상표 출원을 진행했던 개인이 실제 중국 제조사와 거래 계약을 체결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래 계약서를 확보하여 소명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아이피렉스의 대응: 상표권 무효 가능성과 권리 남용 항변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우선 의뢰인이 정식 유통 경로를 통해 정품을 수입하고 있고, 중국 제조사도 국내 상표권 등록을 허락한 적이 없음을 각종 증빙 자료로써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0다103000) 에서 제시된 ‘등록무효 사유가 명백한 경우, 그 상표권 행사는 권리남용으로 인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비록 형식적으로는 등록되어 있다고 해도 무효 사유가 분명하다면 상표권자가 이를 근거로 침해금지·손해배상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판례 전문
이를 바탕으로 쿠팡 측에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부당한 상표권 주장이므로 판매 중단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였고, 결국 판매 재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시사점: 합법적인 해외 브랜드 정품 수입자 보호의 중요성
이번 사례는 해외에서 이미 널리 알려진 브랜드임에도 국내에서 제3자가 선점하여 상표를 등록함으로써, 정식 유통 경로로 제품을 들여오는 판매자들이 뜻밖의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무효 사유가 명백한’ 상표 등록은 상표법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타인의 상표로 부정한 이득을 얻으려는 시도는 결국 무효심판 등을 통해 시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역할과 전문성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등) 분쟁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통해 의뢰인의 합법적 권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 심층적 사실 관계 조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해외 제조사와의 거래 관계, 브랜드 인지도, 상품 유통 이력 등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여 철저하게 증거자료를 준비합니다.
2) 정확한 법리 검토와 전략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국내 상표법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사안을 식별해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3) 신속한 플랫폼 대응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쿠팡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 중단 조치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4) 광범위한 네트워크
국내외 파트너 및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해외 업체와의 소통과 증빙 자료 확보를 신속히 진행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앞으로도 국내외 무효사유가 분명한 부정 등록 상표권으로 인해 애꿎은 피해를 보는 분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상표 관련 분쟁이나 침해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쿠팡에서 상표권 침해, 특허·디자인 분쟁, 아이디어 보호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전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찾아주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전화문의: 02 556 1028
홈페이지: www.iplexlaw.co.kr
Email : iplex@iplexlaw.co.kr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특허, 해외 특허, 국내 상표, 해외 상표, 국내 디자인, 해외 디자인, PCT 특허 출원, 마드리드 상표 출원, 헤이그 디자인 출원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기술특례상장 바이블』,『인공지능 특허 심사실무 가이드』, 『상표 유사 판단 이론 및 판례』의 책의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