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디자인 침해 판매 정지, 상품판매 재개 사례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쿠팡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 해결 사례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최근 저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쿠팡에서 디자인 침해 문제로 판매가 중단된 상품이 다시 판매 재개된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사례는 온라인 셀러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실전 대응 사례이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개요: 쿠팡 디자인 침해 주장 및 판매 정지
의뢰인은 니플 커버 제품을 금속 원형 케이스에 담아 쿠팡에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케이스 디자인이 특정 디자인권자의 등록 디자인(등록번호 제30-1282472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쿠팡에 디자인 침해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 문제된 디자인권: 금속 케이스
� 문제된 상품: 니플 커버 + 원형 금속 케이스
� 쿠팡 조치: 디자인 침해 사유로 상품 노출 및 판매 정지
쿠팡은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별다른 심사 없이 판매를 즉시 중단합니다. 이후 별도의 이의신청이나 소명이 없으면 판매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두 제품이 비슷해 보일 수도 있었지만, 저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디자인권자가 악의적으로 동일한 형태를 등록한 후 침해 주장을 제기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대응 전략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사건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디자인 침해가 아님을 입증하는 변리사 소견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 1. 디자인 등록 자체에 무효사유 존재
문제된 디자인은 이미 2021년부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중국 온라인몰에서 공지되어 판매되던 제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했습니다.
➡️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공지된 디자인은 등록 자체가 무효입니다.
✅ 2. 권리남용 주장
등록 디자인이 무효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 3. 자유 실시 디자인
의뢰인의 제품은 기존 공지디자인과 사실상 동일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자유 실시 디자인에 해당합니다.
✅ 4. 디자인권 효력 미치지 않는 제품
의뢰인의 제품은 디자인 출원일 이전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던 제품입니다. 이에 따라 디자인보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품에 해당합니다.
✅ 5. 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 보유
의뢰인은 등록 출원일보다 이전에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상실시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쿠팡 디자인 침해 해제 및 판매 재개
저희가 작성한 변리사 의견서를 쿠팡 측에 제출한 결과, 쿠팡은 제품이 디자인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판매 중단 조치를 해제하고 제품의 노출 및 판매를 다시 허용하였습니다.
의뢰인 후기: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님의 빠른 대응으로 상품판매가 빠르게 재개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식회사 엔비, 신진욱 대표)
쿠팡 디자인 침해 신고 대응 방법
쿠팡에서 판매 중단이 발생했을 때, 단순히 침해 주장이 접수되었다고 해서 실제 침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 등록 자체가 무효일 경우
자유 실시 디자인일 경우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가진 경우
전문 변리사를 통한 법적 분석 및 대응은 판매 재개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변리사 소견서의 중요성
쿠팡, 스마트스토어, 아마존 등의 플랫폼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변리사 소견서가 제품 판매 재개 및 계정 해제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침해 불성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갖춘 소견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 쿠팡 IP 분쟁의 든든한 지원군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쿠팡, 스마트스토어, 아마존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디자인권, 상표권, 특허권 관련 분쟁 해결에 특화된 로펌입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 대응 전문성
쿠팡 정책과 절차에 대한 심층적 이해
수많은 판매 재개 성공 사례 보유
아이피렉스는 단순한 법률 서비스 제공을 넘어, 고객의 성공을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로서,
앞으로도 여러분의 지식재산권을 강력히 보호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온라인 판매 중단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함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문의: 02 556 1028
홈페이지: www.iplexlaw.co.kr
Email: iplex@iplex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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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특허, 미국 특허, 중국 특허, 유럽 특허, PCT 특허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지식재산권 전문가로서『인공지능 특허 확보 전략』,『인공지능 특허 심사실무 가이드』, 『상표 유사 판단 이론 및 판례』등 다수의 책을 펴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