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특허 출원 시 꼭 알아야 할 핵심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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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중국 특허 출원은 단순히 국내 출원서를 번역해 제출하는 문제로 접근하기에는 제도적·실무적 차이가 매우 큽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작은 선택 하나가 등록 가능성은 물론, 향후 권리 행사 여부까지 좌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중국 특허 출원과 관련된 이슈는 매우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빈번하게 문제로 이어지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바로 중국 특허 제도의 구조에 대한 이해, 출원인 명칭 관리,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의 청구항 작성 방식입니다. 아래에서는 이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중심으로 중국 특허 실무에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국 특허 제도의 기본 구조와 특징
중국 특허는 발명 특허, 실용신안 특허, 디자인 특허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발명 특허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하는 제도로, 한국의 특허와 가장 유사한 형태를 가지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실체 심사를 거쳐 등록 여부가 판단됩니다. 기술의 핵심 개념이나 장기적인 사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술은 일반적으로 발명 특허를 통해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용신안 특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그 결합에 관한 기술을 보호하는 제도로, 방법 발명이나 순수한 소프트웨어 기술은 보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며, 가장 큰 특징은 실체 심사를 거치지 않고 형식 심사만으로 비교적 단기간 내에 등록된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중국에서는 실용신안 제도가 매우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제품 구조나 구성 요소를 빠르게 권리화하는 수단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디자인 특허는 제품의 형상, 무늬,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외관 디자인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미적 요소를 넘어, 소비자의 시각적 인식을 통해 경쟁력을 가지는 제품 외형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중국 디자인 특허의 존속기간은 15년이며, 부분 디자인 제도의 도입 등으로 보호 범위 역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국 특허 제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실용신안의 활용도가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무심사 등록이라는 특성상 출원 후 수개월 이내에 권리를 확보할 수 있어, 시장 진입 속도가 중요한 분야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실제로 중국 현지 기업들은 하나의 제품에 대해 다수의 실용신안을 포트폴리오 형태로 확보해 경쟁사를 견제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용신안은 실체 심사를 거치지 않는 만큼 무효 심판에서 취약하다는 한계도 분명합니다. 경쟁사가 선행기술을 근거로 무효를 다투는 경우 권리가 쉽게 흔들릴 수 있으며, 실용신안 특허권을 근거로 침해 소송을 제기하려면 사전에 특허권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권리의 안정성이 다시 한번 검증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실무에서는 핵심 기술은 발명 특허로 확보하고, 제품 구조나 개선 기술에 대해서 실용신안을 병행 출원하는 전략이 자주 활용됩니다.
또 하나 반드시 인식해야 할 점은 중국이 철저한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에서는 누가 먼저 발명했는지보다 누가 먼저 출원했는지가 권리 귀속을 결정합니다. 전시회 출품, 투자 설명회, 온라인 자료 공개, 샘플 제공 등으로 기술이 외부에 노출된 이후 제3자가 먼저 출원하는 경우, 실질적인 대응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중국에도 공지 예외 제도가 존재하긴 하지만, 인정 요건이 엄격하고 입증 부담이 커 현실적으로 활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 진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기술 공개 이전에 중국 출원 전략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출원과 동시에 중국 출원을 진행하거나, PCT 국제출원을 통해 중국 진입 시점을 확보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출원인 명칭, 단순 기재 사항이 아닌 권리의 출발점
중국 특허 출원에서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출원인 명칭입니다. 출원인 명칭은 단순한 행정 기재 사항이 아니라, 특허권의 귀속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중국 특허는 출원서에 기재된 출원인을 기준으로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명칭의 오류나 불일치는 향후 권리 행사 단계에서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인 출원인의 경우 회사명의 중국어 표기가 특히 중요합니다. 이미 중국 현지 법인을 보유하고 있거나, 중국에서 상표 등록이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사용 중인 공식 중국어 명칭이 있다면 반드시 동일한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동일한 한국 법인이라 하더라도 중국어 번역이 다를 경우 중국에서는 서로 다른 주체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권리 이전이나 라이선스, 소송 과정에서 추가적인 입증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국어 명칭을 새로 정하거나 한글 발음을 그대로 음역하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국어는 글자 하나하나의 의미와 발음이 강하게 인식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게 부정적인 의미나 비속어, 속어적 뉘앙스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어 기준으로는 쉽게 인지되지 않지만, 중국 현지에서는 명확하게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 출원인 명칭은 특허공보, 심사 문서, 권리 이전 문서, 라이선스 계약, 소송 서류 등 다양한 공식 문서에 반복적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명칭 리스크는 단순한 이미지 문제를 넘어, 실무적인 부담과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원 이후 명칭을 변경하려면 양도 증서 작성, 공증, 영사 확인 등의 절차가 요구되기도 하며, 이에 따른 시간과 비용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중국 특허 출원 시 출원인 명칭에 대해 별도의 전문적인 검토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 중인 공식 중국어 명칭과의 일치 여부는 물론, 한자 조합의 의미와 뉘앙스, 비속어 가능성, 중국 현지에서의 일반적인 인식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출원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 청구항이 결과를 좌우한다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은 중국 특허 실무에서 특히 주의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중국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 즉 순수한 소프트웨어나 알고리즘은 원칙적으로 특허 보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수학적 방법이나 단순 정보 처리 규칙에 해당하는 내용은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컴퓨터 프로그램이 구체적인 기술적 수단과 결합되어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그 결과로 기술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발명 특허로 인정됩니다. 이로 인해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에서는 청구항 작성 방식이 권리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단순히 프로그램의 처리 순서나 연산 로직, 알고리즘 흐름만을 나열하는 경우에는 특허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국에서는 서버, 단말, 센서, 네트워크, 저장 장치 등 구체적인 하드웨어 구성 요소를 전제로 하고, 해당 환경에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하여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시스템 관점에서 표현하는 방식이 요구됩니다.
또한 중국 심사에서는 기술적 과제와 기술적 효과의 대응 관계를 매우 중시합니다. 단순한 업무 처리 효율 향상이나 사용자 편의성 개선과 같은 효과는 기술적 효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기술적 성격을 명확히 드러내는 기재가 필요합니다.
청구항 구성 역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방법 청구항에 더해 장치 청구항, 시스템 청구항,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등을 함께 구성해 보호 범위를 입체적으로 확보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활용됩니다. 다만 이러한 청구항 유형이 명세서에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신규사항 추가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명세서 작성 단계부터 중국 출원을 염두에 둔 구조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중국 특허 출원, 초기 설계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중국 특허 출원은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니라, 사업 전략과 직결된 전문적인 판단의 영역입니다. 특허 유형 선택, 선출원주의 대응, 출원인 명칭 관리,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의 청구항 작성 방식 중 어느 하나라도 간과될 경우, 등록 자체가 어려워지거나 등록 이후 권리 행사에 심각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실무 관행의 영향력이 크고, 사후 보완이 쉽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기 설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출원인 명칭 하나, 청구항 표현 하나가 장기적인 권리 안정성과 직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중국 특허 제도와 심사 실무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출원 단계에서부터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기술과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출원 전략을 설계합니다. 형식적인 출원이 아닌, 실제로 활용 가능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명칭 관리부터 명세서 구조, 청구항 설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중국 시장 진출이나 중국 내 기술 보호를 고려하고 있다면, 출원 시점부터 전문적인 검토와 전략 수립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철저히 준비된 중국 특허는 단순한 권리 확보를 넘어, 향후 사업 경쟁력을 지탱하는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 기관이 지정한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서, 중국 특허 출원과 분쟁 대응에 특화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 특허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보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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