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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Apr 19. 2024

특허권 권리이전의 모든 것(절차 및 비용 등)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고품격 권리이전 서비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특허권 권리이전에 대한 모든 궁금증 이 포스팅에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특허권 권리이전은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재산권의 일종인 특허권은 자유롭게 양도가 가능합니다. 권리이전이란 현재의 권리자가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 지급을 완료한 후에 등기소에 등기를 해야 부동산 거래의 효력이 생긱는 것처럼 특허권 권리이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을 하고 값을 치렀다고 권리가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특허청에 권리이전등록신청을 끝내야 비로소 권리가 이전되는 것입니다.


만약, 권리이전 계약서만 쓰고 권리이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해당 특허권의 소유권을 이전 특허권자가 갖고 있다고 인식할 것입니다. 권리이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계약서가 있더라도 특허권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권리이전 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

권리이전을 하기 전에 많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인이 실제 특허권자가 맞는지, 현재 권리가 연차료 미납으로 소멸되지 않았는지 등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진행할 경우 원활한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 실제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진행했던 사례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서 24건의 상표 권리 이전을 요청한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양도인이 24건의 상표권을 모두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권리 이전 진행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4건 중 5건이 연차료 미납으로 소멸된 것을 확인하여 해당 문제를 해결한 바 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권리 이전 진행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양도인의 권리를 확인하고 문제가 되는 케이스들을 검토하여 권리이전 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이전 진행 시 사전에 검토해야 하는 사항을 전문가를 통해 확실히 확인하신 후에 진행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권리이전 전문성

권리 이전은 한번에 제대로 진행해야 비용 및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권리이전은 고객들이 전문성을 인정한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진행해 보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권 권리이전을 완료한 후 고객들에게 부동산 등기 서류와 같은 특허 등록 원부를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등록 원부는 현재 권리자가 누구인지, 이전 권리자가 누구였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권리 이전 서비스를 제공 받는 경우 다른 특허사무소에서 경험하지 못한 높은 만족도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권리이전 시 필요 서류 및 비용

필요서류

1. 권리이전등록신청서

-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류로 등록의무자(양도인) 및 등록권리자(양수인)의 정보, 이전하고자 하는 특허의 등록번호 등을 서식에 맞게 작성합니다.

- 상술한 사항들을 꼼꼼하게 살펴서 기재해야 합니다.


2. 양도계약서

- 부동산 거래 계약과 동일하게 어떠한 것을 이전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양도 가액, 양도인 및 양수인을 명확하게 기재해 주어야 합니다. 

- 양도인은 인감날인, 양수인은 서명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3.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 계약서에 날인한 양도인의 인감도장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며, 발급받은 지 6개월 이내 본이어야 합니다. 권리 이전은 양도인에게 불리한 행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사람이 권리 이전을 무단으로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특허권자로 등록되어 있는 권리자의 인감증명서가 필수입니다.

비용

권리이전 시 발생하는 비용은 대리인 수수료와 관납료가 있습니다. 대리인 수수료는 특허사무소에, 관납료는 특허청에 내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위의 이미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권리이전 사례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 상표, 디자인과 관련하여 많은 고객들의 권리 이전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권리 이전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상표, 특허, 디자인 권리이전은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와 함께하세요. 여러분의 지식재산권을 책임지고 지켜드리겠습니다.


전화문의: 02 556 1028

홈페이지: www.iplexlaw.co.kr

Email : iplex@iplexlaw.co.kr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특허, 미국 특허, 중국 특허, 유럽 특허, PCT 특허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기술특례상장 바이블』,『인공지능 특허 심사실무 가이드』, 『상표 유사 판단 이론 및 판례』의 책의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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