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의견제출통지서에 따른 대응 방법 및 상표 등록 팁
상표 출원 및 등록 전문!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저렴한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상표 출원을 진행했다가 의견제출통지서가 발행되었는데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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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문의가 종종 들어오곤 한다. 상표 출원을 직접 진행하거나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저렴한 특허사무소에서 진행하다 보면, 선행상표 검토 및 상표 등록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어 상표가 거절될 수 있다.
상표 출원 과정에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는 것은 흔한 일이며, 상표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적절한 대응과 전략을 통해 거절 사유를 극복하고 상표를 등록할 수 있다. 상표 출원 전 철저한 사전 조사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포스팅에서 의견제출통지서에 따른 대응 방법 및 상표 등록 팁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한다.
의견제출통지서란 무엇인가?
의견제출통지서란?
의견제출통지서는 특허청이 출원된 상표를 검토한 후, 해당 상표가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발행하는 서류이다.
상표법에는, 상표법 제33조제1항제1호~제7호(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발생하는 거절이유), 상표법 제34조제1항제7호(선행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이유로 발생하는 거절이유), 상표법 제38조제1항(상품 분류 또는 상품 명칭을 잘못 지정했다는 이유로 발생하는 거절이유) 등과 같이 다양한 거절이유가 존재한다. 다양한 종류의 거절 이유가 포함 됨에 따라 거절 이유 극복을 위한 대응 방법 역시 상이하다.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경우의 대응 방법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상표 등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심사관이 제기한 거절 이유에 따라 올바르게 대응한다면 상표 등록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후 취할 수 있는 주요 대응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거절 이유 분석
거절 이유 별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거절 이유 분석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거절 이유 분석에 따라 정확한 대응 전략을 설계해야 한다.
2. 의견서 제출
거절 이유를 분석하고 전략을 세운 후, 특허청에 의견서를 제출한다. 의견서에는 거절 이유에 대한 반박 논리와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의견제출통지서의 거절 이유 중 하나인 "상표의 식별력이 없다"를 예시로 들어, 대응 방법에 대해서 설몀해보겠다.
상표의 식별력이 없다는 거절이유 대응 시
의견서 준비 방법
상표의 식별력을 주장하기 위해 다양한 증빙 자료와 논리를 활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한다.
1. 실제 상표에 사용된 문구 등의 사용 사례 검토 및 증빙 자료 준비
상표에 사용된 문구 등의 식별력을 증명하기 위해 먼저 해당 문구 등이 실제로 수요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실사례 검토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는 해당 문구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해당 문구가 실제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식별력이 없다고 인식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사례 검토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증빙 자료를 준비한다
※ 증빙자료 예시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상표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설문조사 결과로 이를 통해 상표의 식별력을 입증할 수 있다.
검색 결과 스크린샷: 상표에 사용된 문구 등이 표시된 검색 결과를 포함하는 스크린샷을 제공하는 경우 실제로 수요자들은 상품의 식별 표지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2. 식별력 관련 판례 조사
증빙 자료와 함께 관련 판례를 조사하여 상표의 식별력을 주장하는 논리를 강화해야 한다. 상표의 식별력에 대한 판례를 통해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식별력을 판단하는지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상표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예를 들어, 이전에 유사한 상표가 식별력을 인정받은 사례를 찾아, 이를 근거로 자신의 상표도 동일한 이유로 식별력을 가질 수 있음을 논증하는 것이다.
상표 식별력 관련 판례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식별력 인정 여부와 관련된 판례를 꾸준히 연구하며 이를 통해 상표 등록 관련 높은 전문성 및 상표 전문 변리사로 높은 상표 등록률을 보유하고 있다.
3. 의견서 작성
위의 증빙 자료와 판례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한다. 의견서 작성 시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한다.
서론: 의견제출통지서의 거절 사유와 이에 대한 대응 의견의 요약을 간단히 서술
거절 이유에 대한 반박 논리: 상표의 식별력이 없다는 거절 사유를 반박하는 논리를 명확히 제시하며, 증빙 자료와 판례를 근거로 상표의 식별력을 주장
증빙 자료 제시: 준비한 증빙 자료를 첨부하고, 각 자료가 상표의 식별력을 어떻게 입증하는지 설명
관련 판례 인용: 상표의 식별력에 대한 판례를 인용하며, 법원이 인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자신의 상표도 식별력을 갖추고 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
결론: 위와 같은 서술을 바탕으로 상표가 식별력을 가지고 있으며 등록 요건에 부합함을 강조, 상표 등록을 요청
4. 지정 상품 수정
상표의 경우 상표 자체를 수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정 상품을 수정하여 거절이유를 극복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문제가 된 지정 상품을 삭제하는 보정을 수행하거나, 지정 상품 명칭이 문제가 된 경우 지정 상품 명칭을 올바른 명칭으로 수정하는 경우에 거절이유가 극복될 수 있다.
5. 상표 재출원
상표를 재출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재출원 시에는 기존 거절 이유를 고려하여 문제가 없는 새로운 상표를 설계하고 출원하여, 이전 출원에서 발생한 문제를 피할 수 있다.
성공적인 상표 등록을 위한 팁
1. 철저한 사전 조사를 수행하자
상표 출원 전에 철저한 선행상표검토를 통해 내가 등록받고자 하는 상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표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거절 가능성을 사전에 줄일 수 있다.
2. 상표의 독창성과 식별력을 강조하자
상표는 독창적이고 식별력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출원하는 상표가 다른 상표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상표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
3. 전문가의 도움을 받자
상표 출원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상표법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출원 과정을 안내하고, 문제 발생 시 적절한 대처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4.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면 신속하게 대응하자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와 상의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제출함으로써 상표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상표 출원을 준비 중이시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게 시간 및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길입니다. 상표권 확보를 계획중이시라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상담 받아보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국내 상표, 미국 상표, 중국 상표, 유럽 상표, 마드리드 상표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의 권리확보를 위한 무료 상표/특허/디자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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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및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