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안」 확정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지난 7월 27일(목) 금융위원회는 민관 합동 관계 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밝힌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을 보면 「상장 신청 – 심사 –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제도와 집행 관행을 개선하는 14개 세부과제가 포함되었습니다.

[신청 단계]

접근성 제고

적극적 운용

신청 단계에서는 전체적으로 복잡했던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보다 체계화∙합리화하며, '초격차 기술 특례' 를 신설하여, 딥테크∙딥사이언스 등 국가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중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을 검증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단수 기술평가를 허용하는 등 "우수" "첨단기술"분야 기업의 접근성 제고 를 마련하는 등의 개선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심사 단계]

심사 전문성 강화

기업친화적 심사

심사 단계에서는 그간 특례상장을 추진했던 기업들이 호소했던 애로사항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신속심사제도를 적용하여 상자에 실패한 기업들이 상장에 재도전할 경우, 기술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심사기간도 이전 45일에서 30일로 단축됩니다.

[사후 관리 단계]

주관사 책임성 강화

정보 제공 강화

사후 관리 단계에서는 주관사의 책임감 있는 옥석 가리기를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시장의 非우수업체 선별을 유도하였으며,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규율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상세 내용은 아래 첨부한 보도문 등에서 확인 바랍니다.

230727 (보도자료) 우수 기술기업이 성장지원을 위한 기술특례 상장제도개선 방안 마련.pdf

230727 (별첨1)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 (요약).pdf

230727 (별첨2)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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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숭실대학교 창업지원단의 스타트업 평가 외부 자문위원, 한국전자기술 연구원 특허품질평가 외부 자문위원, 서울시립대 기술지주회사 투자심의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고, 『기술특례상장 바이블』, 『인공지능 특허 심사실무 가이드』, 『상표 유사 판단 이론 및 판례』의 저자입니다.

김용덕 변리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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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기술특례상장 컨설팅에 특화된 특허법률사무소로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전문 평가 기관에서 평가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변리사들이 컨설팅을 제공합니다.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2022년에 설립되어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한 기업들의 IPO 컨설팅을 진행하여 성공적인 결과들을 도출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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