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소명서 작성법
소명서 작성 시 필요자 자료 및 주의사항 등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온라인 판매를 하는 셀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은 스마트 스토어와 쿠팡입니다. 쿠팡은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리스트화 한 후에 3회 이상 적발되면 계정을 정지시킵니다. 만약 계정이 정지되면 1달 내로 계정 계획서를 받아 줍니다. 그리고, 계정 계획서를 제공하더라도 이를 처리하는데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또 다시 지식재산권 문제가 발생하면 계정이 영구 정지됩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대응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저희 고객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 관련하여 쿠팡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로 상품 수정요청 및 판매중지 안내 메일이 전달 받으신 바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해당 메일 내용을 예시로 들어, 쿠팡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소명서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쿠팡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소명서 작성법
쿠팡에서 받은 메일 내용지식재산권 침해가 확실한 경우에는 상품을 바로 삭제하면 안 됩니다. 상품 설명 내용에서 문제가 된 지식재산권 내용을 없애고 소명서를 작성하여 상품 설명을 수정하여 더 이상 지식재산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품을 더 이상 판매하지 않을 경우에도 먼저 지식재산권 문제를 해결한 후 상품을 삭제해야 합니다. 상품을 바로 삭제하게 되면 지식재산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카운팅되기 때문입니다.
예시)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상품 판매가 정지된 경우
- 상표가 포함된, 제목, 상표가 포함된 상세페이지, 상표가 포함된 이미지를 전부 수정 또는 삭제
- 소명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전부 수정했으며 상품 내용에는 지식재산권 문제가 발생할 사항이 없다고 기재하여 제출
- 제출이 수리되면 상품 판매가 재개되며, 상품 판매가 재개되었을 때 상품을 더 이상 판매하지 않을 거면 상품을 삭제하는 형태로 진행해야 함
한편, 실제로 지식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데 경쟁사가 악의적으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여 상품 판매를 정지시키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악의적으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여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상품 판매를 정지시키는 경쟁사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란?
지식재산권에는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 특허권 등이 포함되며, 지식재산권 침해란 타인의 지적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복제, 판매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타인의 상표를 허락 없이 제품에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타인이 만든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디자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쿠팡과 같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엄격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판매자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상품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지시키거나 계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판매자는 쿠팡에 소명서를 제출하여 해당 침해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소명서란?
소명서는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이나 혐의에 대해 해명하고 설명하는 문서이다. 쿠팡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소명서를 제출할 때는 침해 혐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쿠팡 측에서 판매자의 설명을 검토하고, 침해 혐의가 해소될 경우 판매 중지 또는 계정 제한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소명서 내에는 1) 판매자 정보, 2) 소명 대상 상품 정보, 3) 세부적인 소명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세부적인 소명 내용에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어야 합니다.
소명서 작성 시 필요한 자료
소명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 제품의 지식재산권 관련 서류
- 제품의 상표권, 디자인권, 또는 특허권이 판매자에게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만약 이러한 권리를 다른 업체나 개인으로부터 정식으로 허가받아 사용하는 경우(전용 사용권 또는 통상 사용권), 그에 대한 허가서나 계약서도 포함해야 하며, 이는 자신이 정당한 권원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빙 자료가 될 수 있음
비유사 입증 자료
- 침해 의혹을 받은 제품이 타인의 지식재산권과 다르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는 비교 자료
예)디자인이나 상표가 서로 다른 점에 대한 구체적 설명 및 차이점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 등.
다만, 소명서를 작성하는 작성자가 직접 입증 자료를 작성하는 경우 쿠팡 측에서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변리사에게 침해 관련 의견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법원 판결문
변리사의 침해 관련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경쟁사가 반대되는 의견이 들어간 변리사 침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특허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제출
즉,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하여 비유사하다는 판결을 받은 판결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법원 판결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쿠팡 측에 심판청구 사실을 알리고, 신속 심판 제도를 이용하여 빠르게 판결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소명서 작성 시 주의사항
정확한 정보 제공: 소명서에 기재하는 모든 내용은 사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허위 정보나 불명확한 설명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모든 자료를 정확하게 검토한 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확하고 간결한 서술: 소명서는 법적 문서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감정적 표현보다는 사실에 기반한 명확하고 간결한 서술이 요구됩니다.
기한 준수: 쿠팡에서 제공하는 소명서 제출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기한 내에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 판결문을 받아야 해서 기한 준수가 불가능한 경우 쿠팡 측에 해당 사실을 고지해 줘야 합니다.
결론
쿠팡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소명서를 작성하는 것은 판매자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침해 혐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준비와 논리적인 설명을 통해 침해 혐의를 해소하고, 원활한 판매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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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과 같은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위에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브랜드 등록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쿠팡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식재산권 보호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한다면,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여러분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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