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계를 잡아먹는 AI, 규제가 되나요?
EU AI ACT(규제법)의 흐름이 아티스트에게 주는 영향에 대한 이야기
최근 유럽 연합은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 방안, AI Act를 채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역적 규제를 넘어서 세계적인 파급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아티스트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규제는 우리가 만든 작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투명성을 증가시키고, 필요한 경우 작품의 무단 사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AI Act가 뭐죠?
AI Act는 유럽 연합이 AI 기술에 대해 만든 규제책으로, 특히 AI 기술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다르게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I Act 위험성에 따른 AI 분류체계 위 이미지처럼 AI Act는 위험성에 따라서 AI 분류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교통인프라, 수술, 평가 등 인류에 직접 영향을 주는 AI일수록 상위, 연구, 통계 등 단순한 기능만 수행하며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AI일수록 하위에 위치하며, 층위별로 다른 규제가 적용됩니다. chat GPT처럼 범용으로 쓰이는 AI의 경우, GPAI(General-Purpose AI)라는 이름으로 높은 위험군에 속합니다.
2024년 3월 13일, 유럽의회는 EU AI법에 대해 찬성표를 던지며, 2021년 4월부터 지금까지 긴 싸움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제 빠르면 4월, 늦어도 5월에 법이 발효되면, 그 이후 24개월 내에 완전히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내용은 대략적으로 “아 이제 규제가 시작된다는 거구나” 정도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이제는 쉽게 쉽게 요점만 짚고 넘어갈게요.
유럽의 규제가 한국인에게 왜 중요한가요?
혹시 웹사이트에서 이런 팝업 본 적 있나요?
외국 사이트를 다니면 자주 보이는 쿠키허용 메세지다개발자나 마케터라면 유럽에서 시행된 GDPR(개인정보 사용 규제)이 익숙하실겁니다. 이 또한 유럽에서 만들어진 규제입니다. 그 여파로 그림과 전세계 웹사이트는 저런 배너를 필수로 보여줘야 하게 되었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구글 등 온라인 광고의 효율을 떨어뜨리며 세계적인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AI Act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다만 아직 그 모습을 아직 명확히 상상하기 어려울 뿐이죠.
AI Act의 방향성을 간단히 알아봐요.
유럽은 최우선적으로 AI 사용의 위험성에 따른 분류와, 이에 따른 규제를 더욱 명확히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AI라는 툴이 새롭고 파괴적인 기술이다보니, “우선 안전하게 씁시다.” 라는 메세지처럼 들리죠. 그리고 최근에는 “정보 공개”라는 키워드로, AI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를 공개하고, 산출물이 AI로 만들어졌음을 명시하라는 내용이 추가되며 마감되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AI 규제 안하나요?
미국과 영국도 유사한 문제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
미국은 AI권리장전의 청사진(Blueprint for an AI Bill of Rights)이라는 이름으로, “AI에게 개인의 권리를 빼앗길 수 없다!” 라는듯 한 대응을 하고있습니다. 주요 키워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콘텐츠의 편향성 방지)
개인의 개인 정보 보호 권리
특히 소비자 보호 및 AI 시스템을 거부할 권리
영국은 법안 발표 없이, 기존 저작권의 관점에서 관련 당국과 AI 규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도구로서 인정 : AI로 생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TDM 면책* 반대 : 정부가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라이선스를 통해 강력한 저작권 체제의 지속을 지원할 것을 권고
특허 :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AI에게 줄 수 있는지 논의중
* TDM 면책 규정 :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해 가치있는 정보를 발견하는 정보처리 기술인 Text Data Mining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작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예외로 처리하는 규정.
미국은 개인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영국은 전통적인 예술의 저작권을 지키는 방향성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모습이 각 나라의 문화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 보이네요.
아티스트의 관점에서 이런 규제는 뭘 의미하나요?
세 정부 모두 Opt Out할 권리를 포함하여, 자신의 작품이 AI에 의해 학습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아티스트가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득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티스트는 앞으로 자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능동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온라인에 작품을 업로드할 때 크롤링을 허용하는 웹사이트인지 확인해야 하고, 자신의 작품이 AI에 학습되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며, 사용되었다면 나의 데이터를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Opt Out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 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작품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 창작물의 독립성과 원본성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런 행동을 한다면 정말 AI로부터 내 작품들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쉽지만 개인이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작품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며 살 수는 없기 때문이죠. 아티스트들은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차원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개인으로 우리는 약하지만, 함께 경험과 정보를 교환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면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는 Melting Pot AI를 통해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아티스트들이 결집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모인 아티스트의 작품의 사용 현황을 모니터링 합니다.
무단 사용을 탐지하여 아티스트에게 알립니다.
여러 아티스트들의 권리가 침해당한 사례를 모아 지속적인 피해 보상 청구 활동도 가능합니다.
아티스트의 작품을 모아 AI를 만들고 AI 제너레이팅 건별로 정산합니다.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연대는 아티스트 개인뿐만 아니라 전체 창작 공동체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2024년에는 한국과 프랑스가 주최하는 국제적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아티스트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전 세계에 표출하고,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 시기를 활용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 유럽의 AI 규제가 시작점이 되어 전 세계적으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 아티스트들은 이 변화를 단순히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더 나은 창작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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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Artist, No AI
창작자의 모든 작품을 지키고 싶은 Melting Pot AI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