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불응 형사처벌 면허취소 대응법은
음주측정불응 형사처벌 면허취소 대응법은
각종 모임이나 행사자리에서 술자리가 이어지는 일이 많은데요. 차량을 가지고 간 상황에서 술을 마셨다면 대리운전을 부르거나 그러한 사정이 되지 않을 경우엔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가하여야 하죠.
하지만 주취운전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운전대를 잡는 분이 많은데요. 한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다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받게 되며 초범일지라도 실형선고가 내려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더불어 술을 마시게 되면 상황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는데요. 경찰의 호흡조사 요구를 반복해서 거부한다면 음주측정불응 혐의를 받게 되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취상태와 유사하게 처벌받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데요. 수치에 따라 처벌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면 나올 수 있는 수치인 0.03%가 주취운전의 기준이 되며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죠.
과거보다 처벌이 강화되고 실형사례가 많다보니 두려운 마음에 경찰의 호흡조사요구를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는 분도 많은데요. 법적으로 음주측정불응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운전자의 처벌 수위와 유사하게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술을 얼마 마시지 않은 상황이라면 호흡측정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선처를 받는 편이 더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경찰의 호흡조사는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위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활용되는데요. 이 자체를 거부한다는 것은 증거확보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경찰이 바디캠 등을 장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음주측정불응 혐의를 받고 조사에서 그런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기도 어렵습니다.
단속거부는 처벌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담겨있기 때문에 상당히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하시기 바라며 이미 잘못을 저지른 경우라면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선처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음주측정불응 단, 한 번정도 거부했다고 해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은 일정하게 간격을 두고 측정을 요구하는데요. 3회 이상 협조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해당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다시 확인이 필요하겠죠.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즉시 대응전략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당시 상황에 대하여 깊게 뉘우치고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좋으며 주취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사고로 인한 어떠한 물적피해나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 술에 취하여 고의가 아닌 우발적 행동이었다는 점 등 상황에 적합한 내용을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 자료 제출이 선처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소명하기 어렵기에
객관적인 자료 없이 무조건적인 부인하는 행동이나 단순히 잘못했다고만 이야기 한다면 음주측정불응 선처를 받기 힘듧니다.
더불어 음주측정불응은 그 행위만으로도 행정처분으로 면허가 취소까지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점이 있다면 억울한 점 대로 소명을 해야하고, 부인할 수 없다면 인정하고 감형을 위한 자료를 마련하여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단계에서 부터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문제의 상황이시라면 고민하며 시간을 지체하기 보다 지금 바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