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분양법위반 선착순 분양 후회하고 있다면

Mar 31. 2025

건축물분양법위반 선착순 분양 후회하고 있다면

아파트의 대체제로 불렸던 오피스텔이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높은 금리에 시장에서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프리미엄이 붙기는 커녕 무피 혹은 마피 매물이 넘쳐나고 있으며 계약금을 포기 하거나 두배를 포기하겠다는 매물도 보이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혹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부동산은 언제나 이익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손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까지 고려하여 심사숙고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최근 선착순 분양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래가 많은데요. 이 경우 제대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 중도금 및 잔금 과정에서 대출이 생각했던 만큼 나오지 않는 등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해지가 가능한지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이 경우 건축물분양법위반 등 관련 법률의 위반 소지는 없는지 파악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스스로 관심이 생겨서 모델하우스를 찾아가는 경우도 있으며 요즘에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도 많은 정보가 오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픈채팅방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있는데요.

그냥 정보만 들어보자는 생각에 참여하였다다가 '선착순 분양'광고에 현혹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말 그대로 입금하는 순서대로 좋은 호실을 배정받기 때문에 거래가 상당히 조급하게 이루어진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제대로 알아보고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여도 손실의 위험이 있는데 제대로 된 정보를 듣지도 못한채 거래하는 경우는 후회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경우 건축물분양법위반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아 해제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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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대한 내용을 정하여 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수분양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분법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 30호실 이상의 오피스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받게 됩니다.

이 법 제6조에 따르면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해야 하며,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분양 받을 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언급한 선착순 분양, 초치기 분양 등 계약금을 입금하는 순서대로 당첨을 시켜주는 구조의 경우는 건축물분양법위반의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확인 후 문제점을 지적하여 계약파기 및 납입한 금전반환에 대하여 청구하여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수분양자의 혼을 쏙 빼놓을 정도로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거래의 경우는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거나 우선 계약부터 하고 추후에 설명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사업자의 경우 고객에게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지게 되는데 그러지 않았을 경우 약관법의 위반도 문제점으로 지적하여 볼 수 있습니다.

선착순 분양 피해를 본 경우 대응시기는 언제가 가장 좋을까요?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자면 최대한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즉, 현재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지금 이 글을 읽고계신 순간이겠죠.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대금을 얼마나 납입했는지와 무관하게 법적으로 대응하여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대금이 많이 들어가 있을 수록 난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건축불분양법위반이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이 이를 대응하기는 쉽지 않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