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임차권등기명령 무조건 해야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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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26.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전세사기 사건이 조금 잠잠해진 것 같지만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 피해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세입자라면 누구둔지 관련된 일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는 많은 피해자 분들께서는 뉴스에서나 볼 법한 일인 줄 알았지 자신이 피해자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이야기 하십니다.
관련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절차는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한데요. 아무런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증보험 이행청구, 민사소송, 형사소고 등 다양한 회복절차가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만 하는 상황을 앞둔 임차인에게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인 전세사기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전세사기 임차권등기명령은 가장 기본적인 절차중 하나입니다. 특히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하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첨부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기때문이죠.
따라서 해당 절차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등기부에 공시해 두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절차를 통해 등기부에 기재가 될 경우 세입자는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게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상당히 많으며, 미흡할 경우엔 지속적으로 보정명령이 내려오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될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만기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까지 집주인 측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것이 도달하여야하는데요. 일
방적으로 발송한 문자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신청절차]
임차권등기명령신청 -> 법원 판단 -> 결정문 전달 -> 결정문 확정 -> 등기소 전달 -> 등기부등본 기록 -> 임차인 확인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 임대차계약종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주의사항]
반드시 관할 법원을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임차권등기명령만 잘 신청하더라도 집주인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제 때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등기부를 열람하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로인해 상대방은 후속 임차인을 구하기도 매우 어려워지게 되며 연락을 끊었던 임대인이 먼저 연락을 취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