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잔금 납부 대출불가 위기에 직면했다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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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4. 2025
중도금 잔금 납부 대출불가 위기에 직면했다면 주목자산을 불리기 위한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좋은 가격, 좋은 시기에 잘 매수한다면 많은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 일텐데요.
하지만 크게 시세가 오를 것이다, 프리미엄을 붙여서 전매를 할 수 있다, 개발지역이다, 임차수익이 매우 좋다는 광고에 속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서 후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거래대금이 상당히 고액이기 때문에 대부분 계약금 까지는 자기 자신의 자금으로 해결하지만 중도금이나 잔금은 대출을 받아서 진행한다는 것인데요. 계획했던 것과 달리 중도금 잔금 납부 대출불가 위기에 처해져 계약해제를 고민 중이라면 오늘 글을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체결한 뒤 후회가 된다면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수분양자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금 납입단계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부터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 민법에 따라서 단순변심에 의한 파기는 계약금 단계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다만, 일방적으로 파기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이 있기 때문에 기지급한 계약금은 돌려받기 어렵다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중도금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상황이라면 상대방 측에서 해지에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파기가 어렵기 때문에 계약체결은 심사숙고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분양계약해지로 문의를 주시는 대부분의 의뢰인 분들이 거래당시 대출이 잘 나온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생각했던 것 보다 대출이 원활하지 않는 등 중도금 잔금 납부 대출불가로 파기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 하는데요. 단순히 대출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는 정당한 해지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수분양자의 경제적 사정으로는 정당한 계약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중도금 잔금 납부 대출불가 상황에서 원할한 해제를 위한 방법은 없을까요?
이 경우 상대방 측의 귀책사유를 찾아 주장하여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허위 및 과장광고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모델하우스 등에서는 담당직원이 목적물의 장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어필하게 되는데요.
어느 정도 사실보다 부풀려 설명할 수 있겠지만 없는 사실을 지어내거나, 과장되게 광고하여 판단력을 흐리게하여 계약체결을 종용한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주업체가 모두 정해져있어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그렇지 않은경우, 메디컬빌딩으로 조성된다고 광고하였는데 거짓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더불어 가장 많이 하는 홍보성 멘트가 프리미엄이 붙어서 많은 시세차익을 낼 수 있다는 말인데요. 확약서 까지 작성해주어 안심시키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 기망에 의한 계약으로 무효를 주장하여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