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소송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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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1. 2025
건물인도소송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는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건물주 입장에서 노후된 상가를 철거하고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려는 계획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를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생각보다 많은 제약이 따르죠.
특히 다수의 세입자가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라면 협의의 과정이 길어질 수 있으며, 자칫 잘못된 대응을 하게 될 경우 분쟁이 확대되어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물인도소송은 단순히 세입자를 내보내는 절차가 아니라 법적 권리관계의 정밀한 판단이 필요한 분쟁이므로 철저한 법적 검토와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건물주가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건물인도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먼저 세입자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남아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법(이하 상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최초 계약일부터 최장 10년까지 영업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요구를 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아직 10년의 기간을 다 채우지 않았다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점유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10년을 초과한 경우라면 법적으로는 갱신요구권이 소멸되어 비교적 수월하겠지만 여전히 고려해야 할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임차인의 영업기간이 10년을 초과하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권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점까지 후속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신규계약을 거부했다면, 그 사유가 법적으로 정당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인도소송을 무리하게 진행하기보다는 권리금 보상금 협의를 통해 점유를 회복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의 권리가 남아있더라도, 임대인이 정당하게 계약을 종료하고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상임법은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임 3기 이상 연체, 무단 전대(전차인에게 불법으로 임대), 계약 위반 행위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임대인은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후 건물인도소송을 통해 점유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을 사유로 한 계약해지도 일부 인정되지만 최초 계약 시 구체적인 공사계획이 고지되어 있을 것, 안전진단 결과 구조상 심각한 위험이 있을 것, 다른 법령에 의한 철거가 불가피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새 건물을 짓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해지사유로 보기 어려운 것이죠. 이 부분은 전문가의 세밀한 법률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