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성립요건 법적 기준과 대응방법 가이드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스토킹 범죄는 더 이상 가볍게 볼 수 없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2021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2023년 7월 11일 이전에 적용되었던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면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어 법적 경각심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죠.
현재 억울하게 누명을 받아 처벌 위기에 있다면 초기에 잘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요. 스토킹 성립요건과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먼저 관련 법률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의 종류
1)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상대방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나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나타나게 하는 행위
4)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5) 상대방등의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더불어 위와 같은 행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할 경우에는 '스토킹범죄'라고 칭하고 있죠. 즉,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발적이 아니라 얼마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몇 회 부터 인정될까?
스토킹 성립요건은 지속성과 반복성이 중요하다고 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스토킹 행위를 몇 번이나 해야 성립되는 것일까요?
관련 법에서는 몇 회부터라고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과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판단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행위 간 시간적/장소적 근접성과 연속성, 방법의 유사성, 범의의 지속성, 피해자가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느꼈는지 등이 있습니다.
판례들을 살펴보면 빈도가 꼭 많다고 해서 성립되는 것이 아니며,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와 지위 및 성향, 환경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경미한 행위라고 할지라도 피해자가 불안감과 공포감을 충분히 느꼈다면 범죄로 인정한 사례가 많습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였을 경우 가중처벌되어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벌위기에 놓였다면
현재 피해자의 신고로 처벌위기에 놓이셨다면 빠르게 대응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피해자의 주관적인 진술만을 가지고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묵시적 또는 직접적으로 연락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연락이나 접근을 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채권 및 채무관계 등),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 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무죄로 평가될 수 있죠.
따라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다면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전략을 수립하여야하고, 사실을 인정한다면 감형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는지에 따라서 향후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인데요. 일관성 없는 주장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전문가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빠르게 대처해야 하는 이유는
대처를 미룰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며 구치소 등에 수감이 된다면 대응이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처벌위기에 놓인 행위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거나 집으로 찾아가는 사례도 많은데요. 이 경우 2차가해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제3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위기의 상황이라면 스토킹 성립요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피의자 조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하며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증거력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