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피해자 형사 합의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JCL 파트너스 최성민 변호사입니다.
최근 뉴스를 켜기 무서울 정도로 고령 운전자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소식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전의 시청역 사고부터 얼마 전 종각역 인근의 안타까운 사고까지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들이 겪는 고통을 지켜보며 법조인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깊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통계를 보면 상황은 더 엄중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택시 운전기사의 평균 연령은 이미 63세에서 65세를 넘어섰고 70대 이상 고령 운전자의 사고 비중은 매년 가파른 수직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나도 언젠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단순한 기우가 아닌 현실이 된 셈이죠.
막상 사고가 나면 가해자는 급발진이었다 나이가 많아 경황이 없었다며 책임을 회피하기 일쑤입니다.
이러한 주장에 당황스럽고 분노하실 피해자분들을 위해 오늘은 고령 운전자 사고 발생 시 형사 합의부터 민사 보상까지 어떻게 대응해야 내 권리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지 변호사의 시각에서 실무적인 가이드를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고령운전자 급발진 가해자 변명에 대처하는 법
고령 운전자 사고의 십중팔구는 사고 직후 급발진을 주장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찰 노릇인데요. 멀쩡히 서 있거나 길을 걷던 내가 날벼락을 맞았는데 가해자는 차 탓만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법은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최근 사법부와 수사기관은 고령 운전자의 급발진 주장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고 있습니다.
국립 과학수사연구원의 EDR(사고기록 장치) 분석 기술이 정교해지면서 사고 직전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아니면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100% 밟았는지가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인데요.
피해자분들은 가해자의 주장에 동요할 필요 없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의 페달 오조작 가능성을 강력히 제기하고 블랙박스 영상이나 주변 CCTV를 확보해 사고 당시 가속의 흐름이 비정상적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해자가 고령이라는 점은 오히려 인지 능력 저하에 따른 주의의무 위반을 강조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고령운전자 형사 합의 나이가 많으니 봐달라는 말에
흔들리실 필요 없습니다
사고가 12대 중과실(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에 해당하거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면 형사 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때 가해자 측에서 연락이 와 고령인데 감옥 가면 죽으라는 소리냐며 선처를 호소하며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형사 합의는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대가로 받는 보상입니다. 특히 고령 운전자의 경우 본인이 가입한 운전자 보험에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가해자 개인 돈이 아니라 보험사 돈으로 합의를 하는 구조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따라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연령에 마음 약해질 것이 아니라 내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합당한 합의금을 당당히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가 결렬되더라도 가해자가 공탁을 걸 수 있는데 이 공탁금이 적절한지도 변호사를 통해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실형 안 나오겠지라는 가해자의 안일한 생각이 통하지 않도록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전략도 필요한데요. 이런 부분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기에 현재 이런 상황이라면 빠르게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손해배상 채권 양도 통지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놓치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어렵사리 형사 합의금을 받았는데 나중에 보험사로부터 받을 민사 배상금에서 그만큼 깎여버리는(공제)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것을 법률 용어로 손익상계라고 부릅니다.
이 억울한 상황을 막으려면 형사 합의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채권양도 통지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가해자가 보험사에 가지는 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명시하고 이를 보험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죠.
고령 운전자 사고는 피해가 큰 경우가 많아 배상 액수도 단위가 큽니다. 치료비, 간병비 그리고 사고가 없었으면 벌었을 일실수입까지 계산하면 수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형사 합의금 수천만 원이 공제된다면 피해 회복에 큰 차질이 생기겠죠? 법을 모르면 내 돈을 뺏기는 꼴이 되니 이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고령운전자 사고가 택시인 경우라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 운전자 사고의 상당수가 택시입니다. 택시와 사고가 나면 상대는 삼성화재나 현대해상 같은 일반 보험사가 아니라 택시 공제조합이 됩니다.
공제조합은 일반 보험사보다 보상에 훨씬 보수적이고 까다롭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피해자의 과실을 억지로 잡아내거나 치료가 더 필요한데도 조기 합의를 종용하는 압박이 상당하죠.
고령의 택시 기사가 평생 운전만 했다며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때 공제조합은 그 진술을 토대로 피해자를 몰아세우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개인이 혼자 싸우기 힘듭니다. 객관적인 과실 비율을 산정하고 공제조합의 무리한 주장에 법리적으로 맞서야 합니다. 특히 가해자가 고령인 경우 사고 당시 신체 상태나 지병 유무가 사고에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여 공제조합의 과실 깎기 전략을 방어해야 합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이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재난과 같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고령이라는 이유로 혹은 급발진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하는데요.
사고 직후의 당혹스러움과 통증 속에서 법적 절차까지 챙기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의 액수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고령 운전자와의 사고로 막막한 상황에 놓여 계신가요? 가해자 측의 압박이나 보험사의 회유에 성급히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겪은 아픔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 최성민 변호사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