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교통사고 발생되어 구속위기라면
음주 뺑소니로 재판에 넘겨졌던 연예인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연예인은 주취상태에서 운전으 하다가 택시와 충돌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뒤 조치하지 않고 도주하였으며 더불어 타인에게 허위자백을 요청하여 수사에 혼란을 주며 경찰의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시켰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술을 마신 뒤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에서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해당 범행을 저지르는 분이 많은데요.
반복적으로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 되는 등 형사적 처벌이 매우 무거우며 뺑소니의 경우 이미 도주를 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의 도주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수사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아 초동대응을 잘해야만 합니다.
두려움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연말이 다가오면서 회식 및 지인들과의 술자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볍게 한 두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는 분이 많습니다. 현행법상 주취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는 소주를 한 잔정도만 마셔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교통사고 발생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경찰 측에서도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적발시에는 형사적 처벌 뿐만아니라 행정처분도 함께 내려지기 때문에 취하지 않은 것 같다는 것은 자신만의 착각이므로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글을 읽고 있으시다면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신 분들이겠죠. 단순 주취운전도 처벌이 가볍지 않지만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두려움으로 잘못된 선택을 통해 도주를 하는 등 음주 뺑소니를 저질러 구속영장이 청구되셨다면 실형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고계셔야 합니다.
잘못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과를 한다면 어느정도 선처를 받을 수 있을수도 있지만 실형일 피하기 어려우므로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처분수위를 낮추는데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불구속 수사로 전환되도록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은 자기 자신 뿐만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합니다. 가중처벌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만큼 음주 뺑소니는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도주치상 구속영장이 청구되셨다면 안일하게 넘길 것이 아니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선처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사건의 처음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다면 스스로 진행했을 때 보다 결과에 많은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실형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더라도 변호사의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보며 감형요소를 찾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에서 피의자의 진술은 향후 결과에 많은 영향을주게 되는데요. 단순히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하거나 번복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태도 등은 오히려 자신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토대로 진술전략을 수립하고 도주의 위험이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밝히며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태도를 통해 불구속 수사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사람은 사고가 발생되면 즉시 하차하여 구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진행하여 사고발생의 경위 및 장소에 대하여 알리는 것은 물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모두 실행하여야 합니다.
이 모든 사항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그대로 이탈한다면 음주 뺑소니 즉, 교통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되므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천오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 받게 됩니다.
순간의 두려움에 도망을 치게 된다면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으며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선처를 바라기 매우 힘든 사안이므로 전문가와 함께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로 수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위기의 순간 어떠한 조치부터 시작하여야 하는지, 수사관을 어떠한 태도로 대하여야 하는지 진술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하는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야할 점은 무엇인지.... 등 다양한 문제와 변수를 대비하여 초기부터 든든한 조력자와 함께한다면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 내어 볼 수 있습니다.
문제상황에서 혼자 어떻게 해야하지? 하면서 시간을 헛되이 보내기 보다 빠르게 상담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